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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검토 경위 2009 년 말에 각의결정된「신 ( 新 ) 성장전략 기본방침」에서「그린 이노베이션」과「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성장을 지지할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을 자리매김해 이노베이션에 의한 산업 프런티어를 개척해 간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 또 2009 년 10 월부터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제 4 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 2010 년 2 월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검토를 시작해 작성한 본 보고서에는 2020 년을 향해「기술을 가치로 연결하는 국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사회에 보급시켜 과제 해결에 이어가기 위한 정책이 정리되었다 . #12295; 「기술을 가치로 연결하는 국가」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 1. 기술을 과제 해결에 직결시키는 구조 실현 bull; 신기술을 사회적 과제 해결에 연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산출되어 그에 기초해 신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된다 . bull; 신기술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 시스템·모델이 정비되어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히 실용화되고 보급된다 . 2. 조직의 벽을 넘어선 인재 집결 , 유동화 bull; 국내외 기업 , 대학 , 공적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인재가 집결해 다양한 기술을 유연히 조직함으로써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 ( 연구개발에 필요한 능력 및 요소를 널리 외부에서 조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것 ) 이 추진된다 . bull; 실천적 연구경험을 가진 신진 인재가 육성됨과 동시에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기 제공된다 . 3. 확대되는 아시아 시장의 내수화 bull;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세계 성장의 중심인 아시아와 일체가 된 성장을 실현한다 . bull; 일본의 표준과 제도를 아시아에 전개함으로써 아시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4. 지역의 특색 있는 강점 발휘 - 지역이 보유한 특색 있는 산업과 기술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능력이 집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간다 . #12295; 향후 일본 산업기술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방책 1. 정부의 충실한 연구개발 투자 , 중점화 bull; 충실한 과학기술예산 - 신성장전략에서는「 2020 년도까지 관민 합쳐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가 제시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1% 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bull; 과제 해결 지향의 연구개발에 대한 중점화 -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잇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 ( 목적 기반 연구 ) 에 대해 사업소관 부처와 대학 , 공적 연구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실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bull; 그린 이노베이션 ,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대한 중점화 , 조기 시행 - 과학기술 관계 예산에 대해 축전지와 차세대 자동차 , 화력 발전소의 효율화 , 정보통신 시스템의 저소비 전력화 등의 분야의 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화함과 동시에 그 조기 시행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 bull;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 보급을 위한 각 부처 연계 추진 - 제 1 차 산업부터 제 3 차 산업까지 전체를 응시해 각각의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관계 부처의 연계 아래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2.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 실시 bull; 사회적 과제 해결에 직결되는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공통기반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부터 성과보급을 위해서 신기술의 사회적 실증 , 국제 표준화 ,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기준 정비 등을 일체화해 진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성과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를 패키지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bull;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운용 개선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 실시 주체에 대해 산학관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참가한 팀을 선정하는 등의 체제가 필요하고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탁자가 해당 수탁에 기초한 연구개발 설비를 유연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3. 산학관이 집결한 새로운 연구개발체제 구축 bull; 산학관이 집결한 거점 구축 -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관이 집결한 세계 수준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거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우수 기술인재를 집결해 다른 기술 분야의 융합과 국경을 초월한 인재 연수로 일본의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의 모델이 기대된다 . bull; 국제적인 대학원 기능에 의한 고도 기술인재 육성 - 고도의 실천적인 연구능력 습득을 위해 고도의 대학원 기능·기술인재 육성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 - 또한 ,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대학과의 사이에서 연구 교류·인재 교류를 추진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일본에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bull; 산학관이 집결한 거점을 운영하는 구조 정비 - 연구개발 설비 등을 유지 ,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 이러한 거점과 국내 각지의 연구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bull;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 - 이노베이션을 위한 특구 등에 기초한 시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 4. 민간·지역의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 bull;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지·확충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업 전략에 기초한 지적재산을 입안한 후 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과 지적재산 등에 대해 방위 목적의 보유와 라이센싱 등도 포함한 최적의 활용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 그를 위한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 . bull; 신기술의 실증·해외 전개 촉진 - 실증 사업의 중심이 되어 온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 실증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또한 , 일본과 신흥국의 인프라 정비 상황 차이 등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국내에 앞서 해외에서 해당 국가에 적합한 기술의 실증 사업을 시행해 가는 일도 중요하다 . bull; 신기술의 성능 평가·안전 기준 책정 , 인증제도 구축 -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방법 , 평가 기술 , 위험 보수 방법을 개발하는「인증력」을 육성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 bull; 지역의 강점을 살린 연구개발력 강화 - 향후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지역의 특색 있는 강점을 살린「첨단 이노베이션 거점」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더해 성과 보급 등을 포함한 일체적인 대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의 중소기업의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 이를 통해 얻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 갈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 (SBIR 제도 ) 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bull; 위험 자금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그 담당자인 벤처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해야 하고 ,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 bull; 산학관의 공동 연구 등에 의한 과제 해결 촉진 -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 그린 이노베이션 등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에 의한 과제 해결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에 의한 실용화를 위한 개발 등을 촉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5.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추진과 아시아와의 연계 bull;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한 장 설정 - 향후 세계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기술 분야 ( 전기 자동차 , 연료 전지 , iPS 세포 등 간세포 , 생활 지원 로봇 , 크라우드 컴퓨팅 등 ) 를 전략 중점 분야로서 책정한 후 관민이 일체가 되어 국제 표준화 전략을 책정 , 신속히 대처해 가야 한다 . - 또한 , 유망 분야에 대해 업종을 초월한 관민으로 구성된「장」을 설정하는 일이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 bull; 연구개발부터 국제 표준화·인증까지의 아시아와의 연계 - 일본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활동 기반을 정비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가기 위해 중요하다 . - 경제산업성의「아시아 태평양 산업기술·국제 표준화 협력 프로그램 ( 가칭 ) 」 6. 기술인재 육성과 활용 bull; 산업계의 인재 요구에 적합한 실천적 대학 교육 촉진 - 대학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 , 도입함과 동시에 산업계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관된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구 교육하는 대학과 일본 경제를 인솔하는 연구개발형 기업 등이 모인 포럼을 형성해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육에 필요한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구조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bull; 산업을 지탱할 기반적인 공학 교육 추진 - 첨단적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화와 지적재산 관리 , 생산 관리 등의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 - 산업계를 퇴직한 시니어 인재 등 폭넓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원으로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bull; 포스트 닥터 등 박사과정 수료자에 대한 실천적인 연수 실시 - 박사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연구직 이외에도 이공계 교원 , 금융기관에서 투자 판단을 하는 관리자 , 과학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잠재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향후 공적 연구기관을 활용해 이들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bull; 기술 경영 , 산학관 연계 등의 분야의 인재 육성과 강화 - 첨단기술 개발 능력과 함께 전략적인 운영 능력을 보유한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특히 , 국제 분업이 진전되는 가운데 가치 체인을 국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 - 해외 연구거점과 인재 활용 , 전략적인 산학관 연계 실시 등을 포함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 bull; 국제 표준화 인재 육성 - 기술에 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에 기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이 요구된다 . bull; 산학관에 의한 이공계 기피 대책 추진 - 현재 일본 공학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로 산학관 , 미디어 등의 폭넓은 관계자가 참가해 젊은이의 이공계 기피 개선에 대처하는「과학기술 인재육성 컨소시엄」계획이 경제산업성 등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다 . - 교육위원회와 기업 , 학교가 이과 교육을 하는 우수 사례 수집 , 제공과 사회인 이과 강사의 육성 연수 및 초등학교·중학교로의 파견 , 이과계 과목의 학력 콘테스트 개최 등이 계획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 목차 ] 제 1 장 . 일본을 둘러싼 환경 변화 제 2 장 . 2020 년에 목표로 해야 할 국가의 모습 제 3 장 . 일본 연구개발을 둘러싼 과제 제 4 장 . 대처해야 할 구체적 방책 제 5 장 . 그린 이노베이션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