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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본 보고서는 우주 과학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켜, 우주 개발 이용 전반에 대해 보다 많은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학술회의가 작성한 제언임 □ 현상 및 문제점 ○ 일본에서는 우주 과학 연구가 우주 개발의 단서가 되고, 이 후의 우주 개발 이용을 선도 ○ 우주 과학 연구가 우주 개발 이용 속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감안해, 향후의 새로운 우주 정책에서도 우주 과학 연구를 단순한 우주 이용 분야의 하나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주 개발 이용의 기반을 지탱하는 주축 요소로서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가결 □ 제언 내용 ○ 우주 과학 연구를 우주 개발 이용 전체를 선도하는 주축 요소로서 평가하고, 우주정책위원회에 우주 과학 연구 커뮤니티의 대표가 참여 - 우주 과학 연구가 우주 개발 이용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주 정책 실행에서 우주 과학 연구가 올바른 자리 매김이 필요 - 한편, 향후의 우주 정책 실행에서는 우주정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완수할 예정 - 따라서, 우주 과학 연구가 우주 개발 이용에서 올바르고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주정책위원회에 우주 과학 연구 커뮤니티의 대표가 그 의사 결정에 유효하고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 ○ 우주정책위원회의 논의를 원칙적으로 공개 - 우주의 개발 이용은 국민의 큰 관심사이며, 그 기반이 되는 우주 과학 연구 성과를 영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 아울러, 우주 개발 이용의 지침 논의는 자유·공개를 원칙으로서 널리 국민 의견을 반영 - 향후 새롭게 설치되는 우주정책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생동감 있는 우주 개발 이용의 발전을 촉진 - 또, 우주 개발 이용 성과의 적극적인 공개는 국민의 지적 호기심을 환기해, 과학 교육 수준 향상에도 크게 공헌하는 것이 기대됨 ○ 우주 과학 연구의 활력을 정부에서 적절히 유입하는 구조를 구축 - 우주 개발 이용을 장기적·인류적 시점에 서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과학 연구의 활동을 우주 개발 이용 속에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시책의 입안 실시에서는 학술 커뮤니티와 우주정책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우주 과학 연구를 적절히 평가하는 구조는 우주 과학 연구의 여러 사항을 담당해온 문부과학성에 설치 ○ 우주 개발 이용 기관과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제휴를 보다 강화해, 우주 개발 이용 활성화의 담당자 및 인재 공급원으로서 전국의 대학 등이 지금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우주 개발 이용의 장에 참여하도록 함 - 전국의 대학 등이 지금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우주 개발 이용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공동 이용 시스템' 하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과학연구소와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촉진, 인사 교류의 보다 한층 더 원활한 실시 등을 우주정책위원회, 문부과학성 및 관계 기관이 지원 [목차] 1. 제언 배경 2. 우주 개발 이용에서의 우주 과학의 역할 3. 제언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