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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미 의회 하원의원들은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 이하 FASTR)` 법안을 제안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요 연구에 정부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들-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미국에너지국, 보건사회복지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환경보호국, 미국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이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2013년 2월 22일(금)에는 미 백악관에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획기적인 자체 지침을 발표했다. FASTR과 백악관의 지침은 중요한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권고 및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뉘앙스에는 몇몇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도출된 peer-review 학술자료에 대한 접근(비용 및 재사용권의 관점)을 상당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FASTR 법 FASTR 법은 미 국립보건원(NIH)의 공공 액세스 정책(Public Access Policy, 이하 NIH 정책)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공공 액세스 정책은 과학자들이 미 국립보건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학술 자료에 대한 최종 peer-review 버전의 사본을 PubMed Central(미 국립보건원의 국립의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저장할 때 필요한 정책이다. 과학자들은 출판이 허용된 자신의 원고를 저장해야 하고, 학술자료들은 공식적으로 출간된 날로부터 “늦어도” 12개월 안에는 PubMed Central을 통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NIH 정책은 2008년부터 효력을 갖고 있다. FASTR는 기본적으로 NIH 정책 모델을 따르지만 보다 확장된 버전이다. 간단히 말해 FASTR는 공공 액세스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하는 연방 부처와 기관에 적용된다. 법 조항에 따라 각 기관의 해당 부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는 자체적인 정책을 개발해야만 한다. 1)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결과로 만들어진 학술자료에 대한 최종 peer-review 원고들은 디지털 리포지터리(digital repository)에 저장해야 한다. 2) 리포지터리에 저장한 연구 자료들은 “최첨단 기술에 따른 컴퓨터 분석을 포함해, 재사용을 허가하는 조건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 3) 각각의 자료 출판 후 6개월 내(NIH 정책에서 주어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으로 자른)에 해당 연구에 대한 공공 액세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전미출판협회(The American Associaion of Publishers, 이하 AAP)에서는 FASTR에 굳건히 반대한다. 2013년 2월 14일에 발표한 AAP의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FASTR는 이미 민간 부문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작업을 정부기관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STR는 정부기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연방 정부 적자 감축 노력에 반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더 소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FASTR는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출판업자들이 협업하고 있는 진행 상황을 무시하면서, 고품질의 peer-review 연구간행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출판업자들의 노력을 저해한다.' 이러한 AAP의 주장에 대해, FASTR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인 Mike Doyle 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FASTR가 정부 기관에 심각한 인력난 및 예산 부담을 가져온다는 우려는 얼마 전부터 출판업자들이 반복해 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을 뒷받침해줄 믿을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미 국립보건원은 이미 공공 액세스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고, NIH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PubMed Central 리포지터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전체 예산의 1퍼센트 중 100분의 1 정도를 지출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2백50만건의 학술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리포지터리에는 매일 70만명 이상의 개인이용자들이 매일 접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사실 많은 민간 부문 출판업자들이 peer-review 연구 결과 출판을 독점함으로써 30퍼센트의 이윤을 얻어,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FASTR의 초안을 만들 때 출판업자들의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민간 부문의 출판업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6개월간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우리는 6개월의 엠바고가 출판업자와 납세자들의 권리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백악관의 지침 :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 확대 2013년 2월 22일, FASTR에 대한 뉴스가 아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주요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공공 액세스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백악관 지침이라고도 알려진 정책각서를 발표했다. 정책 각서는 미 행정부 내 과학기술정책국(이하 OSTP)에서 작성했고, OSTP 수장인 John Holdren이 서명했다. 이 정책은 납세자들의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에 대해 공공의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We the People(백악관에서 만든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요청한 탄원에 대해 6만5천명 회원이 공개 서명한 후 약 1년간 공개되었다. 백악관의 지침은 FASTR와 중복되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점들이 있다. FASTR에서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11개 기관을 포괄하는 데 비해 지침에서는 연구 혹은 개발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으로 범주를 정하고 있어 포괄하는 기관의 범주가 약간 더 넓다. 양쪽 모두 심화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재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백악관의 지침은 '디지털 데이터'를 위한 제공까지 좀 더 포함하여 요구하고 있다. FASTR는 연구 자료들을 무료로 혹은 공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 6개월의 엠바고 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지침은 좀 더 기간을 늘려, 협상을 위한 여유 기간과 함께 12개월의 엠바고 기간을 둔다. 흥미롭게도 비록 FASTR와 백악관 지침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기 위해 설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FASTR는 AAP에 의해 명백히 비난을 받았고, 백악관 지침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응답이 나왔다. 2013년 2월 22일 AAP가 OSTP 정책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백악관 지침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AP는 “백악관 정책이 연방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 자료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AAP의 대표이자 CEO인 Tom Allen은 같은 선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몇몇 의원이 제시한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법안과는 대조적으로 OSTP는 공공의 접근을 강화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과학적 학문 분야 간의 지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과학적 결과물을 검토·생산·출판 및 보존하기 위한 출판업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OSTP 각서의 관점에서 본 FASTR OSTP 각서와 FASTR의 또 다른 주요한 차이점은 OSTP 정책은 FASTR와 달리 제안사항이 아니며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 기관에 전달되는 일종의 간단한 지침이라는 점이다. 각서에 약정된 기준을 준수한 연방 기관들은 자신의 기관에 맞는 공공 액세스 정책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반면 FASTR는 제안된 법안으로,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법안의 성문화를 위해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도서관 협회장(이하 ALA)인 Maureen Sullivan은 도서관 커뮤니티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사서들은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LA는 의회에서 FASTR를 소개했을 때 감격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 연구자들, 선생님들이 중요한 과학적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해당 법률을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야 할 시간이며, ALA 내의 입법 조치 센터(Legislative Action Center)에서 활동해야 할 때입니다.” FASTR와 OSTP 정책의 초점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보다 방대하다. 접근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러한 개발 내용들(OSTP 각서 및 (만약 통과된다면) FASTR의 결과로 디지털 저장소에 있는 연구결과물)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자료에 대한 다른 컴퓨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고서 원문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ostp_public_access_memo_2013.pdf Expanding Public Access to the Results of Federally Funded Research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blog/2013/02/22/expanding-public-access-results-federally-funded-researc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