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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정책 수립 기관인 미국국립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NSB)는 2014년 4월 24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 `Frontiers in Innovation,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Act 2014(FIRST Act of 2014, HR 4186)`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NSB는 우주과학기술 하원위원회(Hous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가 NSF와 NSF 후원 연구에 대해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NSF는 국가의 과학 리더십에 대한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과학적 전진을 가능하게 하고 다음 세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확고히 맞추는 것을 반드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이들 과학자들의 발견은 특히 미국의 경제적 성장, 번영 및 안전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 안녕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Frontiers in Innovation,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Act의 요소들이 이러한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실제로 몇몇 조항들과 그것이 보여주는 색깔은, 법적으로 명시된 NS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NSF의 자원을 위협할 수 있는 제한을 의회에서 부과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몇몇 조항들 역시, 국가가 얻게 될 이익으로 상쇄될 수 없는 새로운 큰 짐을 과학자들에게 지우고 있다.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은 각 NSF 부서의 예산 할당의 구체화를 명시한 이 법안이,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고, 국가 보건, 번영,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는` NSF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뛰어난 아이디어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NSF의 능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NSB는 책임과 투명성이 모든 정부기관의 미션에 기초적인 요소임에 동의한다. NSF의 기금 결정의 경우에도, 책임과 투명성은 과학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과학을 전달하는 기관의 능력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위해 NSF 경영팀과 NSB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모두 증가시킬 새로운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실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는 NSF와 과학 공학 커뮤니티에 대해 새롭고 좀 더 유연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몇 십 년간 이어온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 때에, 새롭게 부과될 법안의 요구조항들은 선지적이거나 과학의 패러다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제안서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NSF는 1950년 이래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연구 아이디어를 가려내는 엄격한 탁월성 평가(merit review)에 기대어 엄청난 가치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가져왔다. 이러한 가치는 윤리적 행동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열정과 진실성, 호기심에 기반 한다. 과학적인 리더십은 언제나 국가 경쟁력, 방어력과 번영의 동력이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학자들은 매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우리의 유전자에 대해, 뇌에 대해, 그리고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해 놀라운 질문을 던진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에도 그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끌어 나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 과학자들이 이러한 리더십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와 유연성을 획득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세대의 과학자, 공학자, 공무원들이 과학의 진보를 통한 경제적 경쟁력과 국가 복지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엔진으로서 NSF를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해왔다. 세계적인 롤 모델인 이 특별한 기관의 관리인으로서, NSB는 행정부와 의회와 협력해서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과학의 진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bout NSF 미국국립과학재단은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서 과학 및 공학의 모든 분야의 기초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한다.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은 72억 달러이다. NSF는 50개 모든 주의 거의 2,000여개에 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펀드를 운영한다. NSF는 매년 약 5만여 개의 경쟁적인 펀딩 신청서를 받으며 11,500개의 새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급한다. 또한 직업 및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매년 5억 9천 3백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 유용한 NSF Web Sites: NSF 홈페이지: http://www.nsf.gov NSF 뉴스: http://www.nsf.gov/news/ 뉴스 미디어 관련: http://www.nsf.gov/news/newsroom.jsp 과학 및 공학 통계자료: http://www.nsf.gov/statistics/ 펀드 지급 검색: http://www.nsf.gov/awardsearch/ H.R. 4186 http://science.house.gov/sites/republicans.science.house.gov/files/documents/HR4186.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