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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한 분야별 추진전략(2006년 3월 책정)에서 '국가기간기술'로 규정된 5개 과제 중 2005년에 대규모연구개발의 사전평가를 실시한 '차세대 슈퍼컴퓨터' 와 'X선 자유전자레이저' 2개 과제를 제외하고 '고속증식로사이클기술', '우주수송시스템', '해양지구관측탐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현재,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본 평가결과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보고 중이며 추진체제 개선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본 평가결과를 참고로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세운 성과목표 달성상황의 Follow Up 및 연도별 예산개산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이다. 1. 평가대상 ● 고속증식로사이클기술(문부과학성) 고속증식원형로 '몬주'의 가동 재개(2008년 목표) MOX 연료제조기술의 소규모 실증 연료의 고도연소화의 실증 및 연료사이클기술의 공학적 실증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적절한 실용화 방향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제시(로시스템+재처리시스템+연료제조시스템, 2050년의 실용FBR사이클) ● 우주수송시스템(문부과학성) OH-ⅡA로켓 개발 #12539;제작 #12539;발사 OH-ⅡB로켓(H-ⅡA로켓 능력향상형) 우주 스테이션 보급기(HTV) ● 해양지구관측탐사시스템(문부과학성) 차세대 해양탐사기술 다음 과제 중 위성을 통한 지구환경 관측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데이터 통합 #12539;해석시스템의 기술개발 관련 #12539;위성을 통한 온실가스 및 지구표층환경 관측 #12539;범지구적 및 범지역적인 유역권 관측과 환경정보기반 #12539;멀티스케일상의 생물다양성 관측, 해석, 평가 2. 종합평가 및 지적사항 ● 고속증식로사이클기술 고속증식로사이클기술은 연료증식을 통해 우라늄 자원을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기술로서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안정공급 및 산업발전,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 개발은 '환경과 경제의 양립', '과학기술을 통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세계과학기술의 주도'라는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존립기반으로서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국가기간기술로 규정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계획, 체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실사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 우주수송시스템 일본의 필요 시 독자적으로 우주공간에 필요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12539;유지하기 위한 '우주수송시스템'은 일본의 종합적인 안전보장 및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자율성 유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거대 시스템기술의 종합체인 본 시스템은 높은 신뢰성의 제조 #12539;운영 기술을 요구하며 폭넓은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분야별추진전략으로서 국가적인 장기전략 하에 추진하는 국가기간기술로 규정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계획, 체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실사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 해양지구관측탐사시스템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와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위협에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안전보장을 포함한 일본의 종합적인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 #12539;안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성, 정보의 동시 전파성(同報性), 내재해성을 갖춘 위성을 통해 지구 전체를 관측 #12539;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해저 지진발생대와 해저자원에 대한 탐사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일본 고유의 해저탐사기술 등을 통해 지구 전체에 관한 다양한 관측데이터를 수집 #12539;통합화 #12539;해석 #12539;제공해야 하며 '해양지구관측탐사시스템'은 일본이 재해 등의 위기관리와 지구환경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분야별추진전략으로서 국가적인 장기전략 하에 추진하는 국가기간기술로 규정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계획, 체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실사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나 몇 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항목도 있었다. 3. 주요 지적사항 ● 고속증식로 사이클기술 * 기타 에너지공급 기술과 비교한 우위성 확립을 염두에 두고 상세한 실시계획을 책정할 것. * 연구기관에서 사업자로 확실한 기술 이전 * 전략적인 국제협력 실시 *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육성 및 기술, 기능을 후계자에게 확실히 승계할 것. * 국민의 지지 획득과 연구개발의 순조로운 실용화를 위한 국민과의 상호이해 조성 ● 우주수송시스템 * 금후에도 기술 확립, 신뢰성 향상을 중심으로 추진 * 향후 기술동향과 수요를 바탕으로 계획의 유연성 제고 및 철저한 코스트 관리 * 관계자와의 연계와 더불어 강화와 향후 전개와 병행하여 관민 및 관계자의 역할 분담,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리 * 국민의 이해증진과 실시자의 설명책임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해양지구관측탐사시스템 * 기존의 분야별 수직적 운영 전체를 일원화시키는 운영으로 전환 * '해양지구관측심사시스템추진본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능의 실효성 확보 * 데이터 및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체제 확립 *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와 상호활동에 대한 대응 공정표 등의 명확화 *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