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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발표된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의 데이터에 의하면, 프랑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부문에서 진보를 기록하면서 유럽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관련 기사가 INSEE의 경제 자료지 'L`Economie francaise, comptes et dossiers'의 최근 호에 실렸다. INSEE는 11개의 주요 지표를 통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프랑스는 경고 수준을 넘은 물고기 포획 부문을 제외하고는 2000년에 비해서 진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생태학적으로 견딜 수 있는 상태로서 정의되는데, 1992년 리오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화되었다. 유럽연합은 2001년 Goteborg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의 정책의제로 올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에 기반한 활로우업과 평가 장치를 마련했다. 프랑스는 2006년에 수정된 유럽연합의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총 116가지의 지표를 포함하는데 그 중의 11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평가 지표이다. 다음은 11개 지표에 의거하여 수행된 프랑스에 대한 평가이다. 1) 경제 번영의 지표인 인구당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프랑스 인구당 GDP는 평균 연간 1.1% 성장하여 유럽 평균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에 유럽 15개국은 1.6% 증가하고 유럽 27개국은 1.8% 증가했다. 2007년만 따지면, 유럽연합 15개국이 2.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프랑스의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2) 교토 협약의 테두리에서 프랑스는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맞추어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반면 유럽연합 15개국은 평균 8%를 감축해야 한다. 프랑스는 2006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의 수준에 비해서 - 4%로 감축함으로써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3) 2006년에 프랑스는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볼 때 독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구성 비율이 문제이다. 이는 유럽 평균 수준에 머물고, 국가적 목표에서는 아직 먼 상태이다. 재생에너지는 2007년도에 프랑스 총 에너지 수요의 7%, 전력 소비의 13%를 차지했는데, 2010년까지의 목표는 각각 10%와 21%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4)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1999년까지 GDP와 함께 증가했다. GDP에 대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를 2000년도를 100으로 놓고 측정하면, 프랑스는 지난 해에 89.2%를 기록했는데, 유럽 15개국의 평균은 97.1%이었다. 5) 자원의 생산성.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략은 경제성장과 천연자원의 사용 간의 단절을 겨냥한다. euro/kg으로 측정되는 자원의 생산성은 2004년에 프랑스에서 1.75를 기록했는데, 유럽연합 15개국의 평균은 1.43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30년간 거의 50%가 증가했다 이에는 원자력 발전과 서비스 활동의 발전이 한 몫을 했다. 2000~2004년 시기에 자원의 생산성은 연간 3.5% 정도씩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 동안 유럽 15개국의 평균은 2.3%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2004년에 자원의 국내 소비는 인구당 13.5톤으로, 1970년 수준에 머물렀고, 수입은 국내 소비에서 계산되지 않았다. 6) 프랑스는 2004년에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가 전략을 채택했다. 조류상(avifauna)은 환경이 받는 압박을 나타내주는 훌륭한 표지이다.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프랑스 본국의 조류 개체(65 종류가 고려됨) 18%가 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농촌 지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가장 피해가 입었다(- 28%). 유럽에서 1990-2005년에 관측된 바에 따르면 농촌 지역 서식 종들의 경우, 21%가 줄어들고 그 외의 123종의 연구 대상의 경우 10%의 감축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의 조류 개체 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2005년에 프랑스는 82.5를 기록한 반면, 유럽 연합 15개국은 78.8이었다. 7)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소(IFREMER)에 의해 실현된 53 종의 어로 자원의 상태 연구에 의하면, 약 20%는 좋은 상태(Gascogne만의 정어리, 대게, 농어..), 20%는(홍 도미, 뱀장어, 가자미, 고등어...) 심각한 상태에 있다. 특별히 유럽연합에 의해 관리되는 북동 대서양의 어업 지역에서 상업적 가치가 뛰어난 물고기들이(대구, 명태, 아구, 광어, 가자미) 위협에 처해있다. 이들 종의 경우 2005년에 생물학적 안전 한도를 감안한 허용 어획량의 두 배가 포획되었다. 8) 건강한 상태에서의 기대 수명. 프랑스에서 2005년의 기대 수명은 여성이 64.3년, 남성이 62년이었다. 이는 이웃 국가들과 비슷하나 북유럽에 비해서 약간 낮은 정도이다. 프랑스에서 2006년에 출생 인구를 기준으로 한 기대 수명은 남성이 77.3년, 여성이 84.4년으로 산출되었다. 9) GDP가 평균적인 경제 번영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에, 금융 빈곤(monetary poverty) 율은 수입의 불평등을 알게 해준다. 그것은 평균 생활 수준의 60% 이하 계층을 측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2006년에는 프랑스 인구의 13%가 빈곤층으로 나타났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거의 30%가 빈곤 층이었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평균은 16%이다(스웨덴과 덴마크가 12%, 영국이 19%). 10) Eurostat는 55~64세의 고연령층의 고용률을,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 소외 현상을 제한하고 그들 몫의 사회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간주한다. 목표는 2010년까지 50%의 고용률에 이르는 것이다. 프랑스의 고연령층 고용률은 2000년에 30%에서 2006년에 38.1%로 증가했지만, 유럽 25개국 평균인 43.5%에는 훨씬 못 미친다. 11) 끝으로 발전을 위한 공공지원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세계를 향한 실질적인 단결력의 중요성을 측정한다. 2006년에 유럽 공공지원은 유럽 15개국의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43%로서, 공동 목표 0.39%를 웃돌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이 각각 0.51%, 0.47%, 0.36%로서, 양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했다. 프랑스의 목표는 0.56%였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