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일본 국토교통성의 2009 년도 예산개산 요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 2009 년도 예산개산 요구의 기본방침과 포인트 1. 기본적 생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지구환경시대에 맞는 생활 만들기 , 지역의 활력과 성장력 강화 등을 과제로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점화 , 효율화를 철저하게 추구하여 필요한 사업 및 시책을 실시하여 사회자본의 착실한 정비와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 2. 개산요구의 규모 (100 엔 =99 992.39 원 , 2008 년 8 월 27 일 현재 ) 항목 개산요구액 ( 억엔 ) 전년도비 ( 배 ) 일반회계 예산 공공사업관계비 6 조 2,629 1.19 비공공사업 의무적 경비 3,602 1.01 기타 경비 3,141 1.20 합계 6 조 9,372 1.18 재정투융자 2 조 9,953 0.82 재투융자 기관 채 발행 예정액 4 조 7,347 1.11 Ⅱ 2009 년도 예산개산 요구 개요 1. 예산의 중점화 (1)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항목 금액 ( 억엔 ) 전년도비 ( 배 ) 재해로부터 생명을 보호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해위험의 증대의 긴급적 대응 강화 1,207 1.48 대규모재해 시 대응체계의 강화 871 1.27 주택 및 건축물 안전 확보 600 3.64 공공교통기반의 내진화 추진 152 1.85 도시 공원의 안전 확보 30 사회자본 재고의 전략적인 유지관리에 의한 안전 확보와 라이프사이클 비용 축소 4,632 1.13 생활자의 시점에서 안심시책 전개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택 안전망 구축 2,686 1.39 주택 재고의 재생과 유동화 추진 450 3.34 공공교통의 피해자 대책 및 안전대책 강화 44 2.61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 프리 (barrier_free) 화 80 1.12 보행자와 자전거를 배려한 도로공간의 재구축 1,637 1.08 해양입국의 추진 해난구조 , 범죄단속의 강화를 지원하는 해상보안체제의 확보 726 1.10 밀집해역에서의 사고 반감을 위한 ICT 를 활용한 새로운 안전시스템 구축 60 1.15 선박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및 국제보급 추진 58 1.36 해양관리를 위한 이도시책의 새로운 전개 142 1.23 (2) 지구환경시대에 맞는 생활 만들기 항목 금액 ( 억엔 ) 전년도비 ( 배 ) 저탄소사회 구축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추진 10 3.33 주택 및 건축물의 자원절약 , CO2 감소 추진 300 1.67 교통분야의 CO2 감소 대책 추진 97 1.79 지구온난화의 관측 및 감시체제의 강화 90 최신 기술을 도입한 그린청사의 정비 43 1.54 (3) 지역 활력과 성장력 강화 항목 금액 ( 억엔 ) 전년도비 ( 배 ) 지역의 자립 및 활성화 광역 연합의 자립적 발전 추진 2,768 4.54 민간주체 지역참가에 의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추진 43 1.47 지역 만들기 교부금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관한 대처 지원 강화 2,880 1.15 지역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 간선도로 정비 1,412 1.23 지역의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 1,029 1.23 정비신칸센 ( 新幹線 ) 의 착실한 정비 812 1.15 공항 , 항만 등의 물류효율화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956 1.22 건설산업 및 부동산업 활력 회복과 생산성 향상 19 1.65 매력 있는 국제도시 만들기 하네다공항의 발착기능 1.4 배 증가에 의한 수도권 공항의 기능강화 784 1.05 나리타 , 하네다 양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 113 1.94 비용 , 서비스 수즌에서 아시아 주요항을 뛰어넘는 항만 실현 738 1.22 성장력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정비와 유효활용 1 조 1,597 1.03 관광입국의 추진 관광권 정비에 의한 국제경쟁력 높은 매력있는 관광지 만들기 95 1.76 2010 년까지 1,000 만명 방문 실현과 국제관광교류 확대 45 1.32 2. 성과중시의 시책전개 (1) 정책평가의 정확한 실시와 예산 반영 (2) 사회자본 재고의 전략적인 유지관리에 의한 안전확보와 라이프사이클 비용 축소 (3) 공공사업의 종합적인 비용구조 개선 (4) 하드 (hard) 와 소프트 (soft) 의 연계 (5)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수법의 활용 3.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 : 2008 년 5 월 13 일에 결정된 기본방침의 구체화를 도모 4. 정책의 재고 정리 및 낭비 배제 :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폐지 , 축소 , 경비의 절감 등을 도모하여 국토교통성 전체에서 1,125 억엔의 정책 재고정리 및 낭비 배제를 시행 , 새로운 중요과제를 대처한다 . Ⅲ 개산 요구 성과목표 별 주요항목 1. 생활과 환경 목표 사업비 ( 억엔 ) 국비 ( 억원 ) 1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한 주생활 안정 확보 및 향상 촉진 3 조 3,005 5,856 2 양호한 생활환경 , 자연환경형성 , 배리어 프리 사회의 실현 1 조 7,539 9,382 3 지구환경의 보전 35 2. 안전 목표 사업비 ( 억엔 ) 국비 ( 억원 ) 4 수해 등 재해에 의한 피해의 경감 2 조 4,746 1 조 3,244 5 안전하고 안심되는 교통 확보 , 치안 및 생활안전 확보 9,912 6,659 3. 활력 목표 사업비 ( 억엔 ) 국비 ( 억원 ) 6 국제경쟁력 , 관광교류 , 지역간 연계 등의 확보와 강화 3 조 9,209 1 조 5,835 7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 추진 1 조 2,666 3,657 8 도시 및 지역교통의 쾌적함 , 편리성 향상 2 조 1,162 5,659 9 시장환경의 정비 , 산업의 생산성 향상 , 소비자 이익의 보호 1 388 4. 횡단적인 정책과제 목표 사업비 ( 억엔 ) 국비 ( 억원 ) 10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정비와 보전 , 국토에 관한 정보 정비 7,356 3,706 11 ICT 의 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추진 23 344 12 국제협력 , 연계 등의 추진 7 13 관청시설의 이용의 편리성 , 안전성 향상 521 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