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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MDG와 CBD의 2010 목표 올해는 새천년개발 계획(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성취의 중간평가 지점이며 2010년 '생물종다양성의 해(the Year of Biological Diversity)를 준비하는 해로서 생물종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 목표로 삼는 빈곤경감을 위해, 생물종 다양성 손실율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해이다. 다양한 생물종은 인간의 복지와 지속적인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한다. McNeil과 Schie 가 말했듯이, 이는 '생명체를 위한 생명보험증권'이다. 2010년 목표를 이루기 위한 CBD의 실천 프로그램에서 더디긴 하지만 진보가 이루어졌다. COP 6차 회의에서 2010년 목표를 채택했을 때 CDB지도하에 많은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보고서는 CBD 2010년 목표와 MDG 7번 목표 사이의 관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정책 제조자들은 이 둘 사이의 연관을 이해하고 두 가지 기반 아래서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지속 개발을 위한 스톡홀름 정상회담 서부터 지속적인 개발을 이루기 위해선 경제, 사회, 환경이 관련있다는 인식이 관심을 끌어왔다.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개발이 인간으로부터 최저 생활 요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00년 유엔총회 때 이행가능한 개발목표를 설정했다(MDGs). 현재 MDG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개발에 관한 논의와 토론의 중심이다. 2005년 유엔총회에서는 2010년까지 생물종 손실율을 상당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지배에 관한 목표7 과 관련된 세부 목표를 채택했다. 두 가지 지표가 이 목표를 지지하는 데, 하나는 보호되는 땅과 해양 지역의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멸종위협을 받는 생물종의 비율이다. 2000년 새천년 선언에 서명을 한 이후로 2015년 까지 8개의 MDG를 성취하기 위해 회원국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설정된 목표와 세부 목적, 지표가 구체적인 결과를 측정하고 관찰하는 데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왔다. MDG와 평행을 이루는 것은 2002년 4월 회원국회담에서 있었던 2010년 세계 생물종다양성 도전 과 생물종다양성협약(CBD) 이 개발한 목표와 지표다. 이 회담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협정의 세가지 목적을 효과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이행하여, 2010년 까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종다양성의 손실율을 줄여, 결과적으로 빈곤을 경감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2010년 목표는, 생물종 다양성을 국제적인 의제로 돌려놓은 중요한 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CBD의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보고서는 2010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CBD하의 발의내용이 MDG차원보다 더 구체적이며, 2010년 CBD 목표와 MDG의 목표는 연관시킬 필요가 있고, MDG목표는 환경 지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에서도 중간 지표로 CBD의 실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이런 가정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이 보고서의 1부와 2부는 MDG와 2010년 목표의 배경과 청사진을 제공한다. 3부는 MDG와 2010년 목표를 맞추어 조정하는 것의 시너지와 잠재성을 논하며, 4부는 이 두 가지 틀의 목표, 세부 목적, 지표를 비교하고 이 논문의 주요 가설로 돌아간다. 5부와 6부는 지표이용방법에 대한 논쟁을 진전시키고 MDG와 2010년 세부 목표 성취 전망을 강조하며 마지막에선 인류 앞에 놓인 도전을 다룰 정책행동을 확인한다. 목 차 1. 도입 2. MDG검토 3. 현재까지의 2010년 목표 4. MDG와 세계 생물종다양성 목표 연결하기 5. 비교 분석 6. 지표이용 7. 도전 8. 정책 행동 9. 나아갈 길 참조 부록1. MDG를 관찰할 공식적인 지표 부록2. 2010 목표와 하부목표와 관련된 지표 부록3. 2010 목표에 대한 CBD 3차 국가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