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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정부는 신성장 전략(기본방침)(2009.12.30)에서 2020년까지 평균으로 명목 3%·실질 2%를 웃도는 성장을 목표로, '환경·에너지, '건강', '관광·지역 활성화'와 '아시아 경제 전략'을 성장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 일본상공회의소는 신성장 전략의 착실한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실히 달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신성장 전략에서 구체화 및 추가되어야 할 방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강점을 발휘해, 디플레이션 탈피와 성장 가속 기반의 정비 가. 전략화해야 할 분야로서의 '제조' ○ 해외 진출에 의한 시장 개척, 현지 생산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의 움직임이 향후에도 가속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 거점 등의 기능과 고용을 남기면서, 해외에서 이익을 확보해, 이를 국내에 환류시켜, 새로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해 가는 호순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시점이다. ○ 신흥국가의 추격은 해를 거듭할 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재료 기업 등 제조 산업은 IT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철저히 고부가가치화,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과학기술과 이를 지탱하는 인재의 질적 향상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향후 5년간(2011년 sim;2015년) GDP대비 1%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로 환경, IT, 생명과학, 우주, 해양, 항공기, 고도의 제조 기술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의무교육 과정에서 이수(理數)계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면서, 초등교육부터 대학·사회인 교육까지 종합적인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사회 총동원'으로 추진한다. ○ 제조 등에 종사하는 숙련 기능자가 국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장(場)의 창출을 도모한다. 3. 신성장 모델 구축 가.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에 의한 성장 견인 ○ 벤처기업에 대한 다단계, 다년도에 걸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육성과 기업화를 지원 나. 제조산업은 이노베이션의 원천 (1)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담한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인 환경, 건강 등의 연구개발을 비약적으로 촉진하는 세제 조치(세액공제의 대폭적인 확충 등)를 강화 ○ 제조 기반기술이나 차세대 산업을 지지하는 기술 개발, 장래의 이노베이션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 기술력 강화에 대한 대담한 조성 조치를 도입(혁신적인 환경·에너지 기술이나 첨단 의료 기술, 디지털 기술 등으로의 지원) ○ 연구개발 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전문 자문제도의 창설(전국에 1,000명 규모로 배치) (2) 제조 교육시스템의 정비와 인재의 육성·지원 ○ 기업과 대학의 인재육성에 관한 제휴를 지원(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기술자 육성에 대한 다양한 조성 조치) ○ 기술자에 대한 기술연수를 강화(고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 등) ○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화 ○ 공업고등전문학교 등의 질적 향상의 지원(설비류의 충실, 기업 퇴직자의 기술계 교원 등용) 및 양적 확대 ○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이수계 교육의 충실·강화(이과 실험의 확충 등) (3)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대처 ○ 민관이 일체가 되어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처 ○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 의거한 표준화 안건 발굴과 표준화 실현을 위한 철저한 지원 (4)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의 특허 등 관련 요금의 반액 제도 창설 ○ 창조한 지적재산(디자인 등을 포함)의 사업화·시장화 지원 4. 성장엔진인 환경·건강 분야 가. 환경 분야에서의 시장화를 촉진 ○ 태양광·전기자동차 등 환경 분야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실용, 보급 등의 시장화까지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대담한 조성 제도의 창설 ○ 민관 일체로 혁신적 환경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이나 실증 실험의 촉진 ○ 신흥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제휴 강화에 의한 국제 표준화의 추진 ○ 환경 관련 제품·서비스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환경 분야로의 신사업 전개시 전문가에 의한 자문 지원 나. 건강·의료 산업으로의 전략적인 추진 ○ 의약품 승인심사의 신속화 ○ 고령자 등이 사용하기 편한 제품의 기술적 개발·실용화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