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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클러스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산학관 협력을 근간으로 지역에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의 창출 및 지역 이노베이션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새로운 산업을 집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계량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활성화의 성과 지표로서 민영사업소의 개업율을 이용해, 클러스터 정책의 실시 지역과 비실시 지역에서 개업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표로서 개업율에 주목해, 클러스터 정책이 개업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시단위로 검증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정책 평가의 계량 분석 수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또 개업율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시(市)의 지역성 등 관측 불가능한 사항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Difference in Difference법(DID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 DID법은 정책의 실시 대상인 처리군(Treatment group)과 비실시 대상인 대상군(Control group)의 차분(差分)이 정책 실시의 전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3. 분석 결과 ○ 전문·기술직 종업원 비율은 계수가 '플러스'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었다. - 개업시의 양질인 인재 확보나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지적·기술적 인재의 풍부함은 개업 관련 비용이 절감되거나 개업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개업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 클러스터 정책의 실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서 이용한 정책 실시 지역 더미(Dummy)와 실시 이후의 경과년수의 교차항은 '플러스' 계수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었다. - 클러스터 정책의 도입 유무뿐만 아니라 정책 도입 시기에 의한 차이가 있어, 실시 경과년수가 긴 지역일수록 개업율의 성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 클러스터 정책의 각 사업에서 산학관 협력이나 네트워크 형성이 실질적으로 기능해, 사업 착수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시 직후에는 신규 개업에 대한 영향이 나오기 어렵고, 실시부터 수년 후에 효과가 나타났다. 정책 실시부터의 경과년수가 길수록, 지속의 결과로서 개업에서의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4. 향후 과제 ○ 데이터의 제약상,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 실시 유무와 실시 경과시간을 이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클러스터내의 산학관 네트워크의 긴밀도, 기술적·인적 실시 기반, 예산, 핵심 기관의 코디네이터 기능 등,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한 정책 내용의 정량화와 정책 실시의 경로를 고려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 본 보고서에서 지표로 이용된 개업율 외에, 정책 효과로서 검증될 수 있는 지역 활성화를 나타내는 성과 지표도 고려될 수 있다. 지역의 우위성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나 척도를 정밀 조사해, 지역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효과와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 정책 실시의 경로 관점에서 클러스터 형성부터 성과 창출까지의 프로세스를 고려한 분석도 중요하다. - 목차 - 1. 서론 2. 클러스터 정책의 개요 3. 개업율 추이 4. 선행 연구 5. 분석 방법 6. 데이터 7. 추정 결과 8.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