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유로=1,548.47원(2011.4.6.) 1. 연구개발 예산 ○ 프랑스의 정부 연구개발비는 10년간(1999년 sim;2008년) 약 50% 증가하였다. 또, 산업부문에서의 연구개발비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2001년 이후 몇 년간은 정체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2005년 이후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었다. ○ 프랑스의 연구개발비의 GDP대비 비율은 1991년 이후 감소해,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의 연구개발비의 GDP대비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연구개발비의 GDP대비 비율 : 2.20%('01년) rarr;2.15%('04년) rarr;2.10%('06년) rarr;2.02%('08년) ○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비에서 산업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독일(14%), 미국(5.6%), 영국(4.5%), 일본(3%)과 비교해 적어, 산학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 정책 가. 연구협약 ○ 프랑스 정부는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과학을 지속적 발전 및 경제적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평가해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연구 협약(Pacte pour la recherche)'을 발표하였다. ○ 연구 협약의 추진을 법적으로 담보한 것은 2006년 4월 19일자로 시행된 '연구를 위한 장기 계획법(La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이다. 나. 연구·고등교육거점(PRES) ○ '연구·고등교육 거점'은 '연구를 위한 장기 계획법'에 근거한 새로운 협력 실시체제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적 연구기관, 대학 등의 활력을 결집시켜,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 및 첨단연구를 추진하여, 세계 속에서의 프랑스의 고등교육 및 연구의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1년 초까지 형성된 '연구·고등교육 거점'은 21개 거점이며, 일부 PRES는 2012년까지 역내의 대학 통합 등 새로운 결집을 도모하는 움직임도 계획되고 있다. ○ '연구·고등교육 거점'에서는 참가 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연구면에서의 지원 업무 등 조직 및 기능상의 제휴(평가, 시설의 공용 등), 커리어 지원 조직의 설치 등 공통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박사 과정 등 교육, 연구면에서의 제휴 강화 등이 전개되고 있다. 다. 테마별 첨단연구 네트워크(RTRA ) ○ '테마별 첨단연구 네트워크'는 '연구를 위한 장기 계획법'에 근거한 새로운 협력 실시 체제로, 보다 연구에 특화한 거점 형성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학, 공적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의 연구 실험실의 능력을 결집해, 과학적인 공통 과제에 대해 국제 수준의 첨단적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지금까지 13개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40개의 고등교육 기관 및 연구기관, 5,900명의 연구자 등의 참가가 전망되고 있다. ○ 프랑스 정부는 RTRA 프로젝트에 대해 2억 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탄력적·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에 의해 설립된 과학협력재단(FCS)이 추진주체가 되어, 재단의 역할, 정부 예산의 배분 등을 정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한다. ○ 한편, 프랑스 정부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살려, 의료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테마별 연구의료센터(CTRS/RTRS)를 창설해 9건의 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라. 연구자의 커리어 형성에 관한 시책 ○ 박사 과정 교육의 개혁의 추진(학생 지도의 질적 확보, 평가의 투명성 향상, 어학, 법학, 경영학 등의 강좌 도입에 의한 연구 이외의 교육 지원) ○ 대학과 기업과의 관계 강화에 의한 기업의 박사 학위 취득자의 채용 촉진 ○ 연구수당 증액 ○ 박사 학위 준비 기간을 최초의 직업 경력으로서 인정 ○ 박사 고용 관측소의 설치에 의한 연구인재의 고용 다년 계획의 제시 ○ 총장, 학장의 승인에 근거한 신진 조교수의 교육 부담 경감(최고 50%까지) ○ 뛰어난 신진 연구자에 대한 장학금 창설(매년 100명 sim;150명: 5년간, 교육활동도 일부 경감) ○ 연구자의 겸직 규정 등의 완화에 의한 벤처기업 설립, 기업경영 참가, 컨설턴트 취임 등의 가능성 확대 - 목차 - 1. 서론 2. 최근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동향 3.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개요 4. 일반 데이터 5.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