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자금 부족은 연구소나 기업에 언제나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과학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각종 자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정책의 핵심을 이해하여야만, 중국의 과학정책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과학발전에 관하여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주요 노선으로 삼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며, 국내, 국외의 두 개 시장을 겨냥하여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개선에 미치는 허브 역할을 발휘하여 국가 혁신 체계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은 12차 5개년 과학기술 발전 계획 프로젝트에 이미 착수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lsquo;고온 초도 소재 및 물리연구 rsquo; 등 중대과학 프로젝트 11개를 시범적으로 착수한다. - 분야별 업무 배치를 부단히 완비하여 제조 및 공정과학 분야를 신설한다. -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형 가스 개발, 광전자 기기, 전염병, 신약 혁신제조, 집적회로, 대형설비, 대지관측, 유인우주선 등 중대 프로젝트 20개에 착수하여, 중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실시되는데 과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 전략적 신흥산업의 이론적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전기자동차, 신에너지, 바이오기술,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하여 30개의 프로젝트를 안배한다. - 농업 및 민생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식 작물, 벼 육종, 천연림 및 초원 토양, 전자기 복사, 공기 입자물의 해로움, 동맥 경화, 당뇨병 등의 발병 메커니즘 등의 분야에서 40개의 프로젝트를 안배하며, 입안 경비를 10억여 위안 배정한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및 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개요에서 제정한 아래 정치적 조치의 실시를 심화한다. O 기업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세금지원 정책 실시 1. 기업이 설비를 구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에 포함시킨다. 2. 기업이 신제품, 신공정,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기업의 R D 투입의 세전 공제 등 격려 정책의 역량을 확대한다. 3. 기업이 기술연구 개발 특별 프로젝트 자금 제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연구역량을 강화하면 개발 설비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도록 허락한다. 4. 선진 과학연구 기기나 설비를 구입하면 반드시 세금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5. 기업이 해외 R D 기구를 설립할 때 외환 및 융자에 대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대외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개선한다. 6. 중소기업이 연합 출자와 공동 위탁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세금 우대정책을 제정한다. O 기술도입에 대한 소화, 흡수, 재혁신 역량 강화 1.정부 투자 구조와 중점사항을 통해 전문 프로젝트 자금을 설립하고, 이를 기술 도입의 소화, 흡수, 재창조에 사용하며, 중대 기술 장비 연구제조 및 중대산업 핵심 공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2. 다양한 루트로 투입을 강화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며 산학연이 연합하여 기술도입의 소화, 흡수, 재창조 활동을 전개한다. 3. 국가 중대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기술을 소화, 흡수하고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관계된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닌 중대 장비 및 핵심 제품을 연구, 제작한다. O 자주혁신을 촉진하는 정부 구매 실시 1. 정부가 자주혁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국내 기업이 개발한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요 하이테크 제품 및 장비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2. 기업이 하이테크 설비를 구입하게 한다. - 기업이 국산 하이테크 설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표준 형성을 지원한다. O 지적재산권 전략과 기술 표준 전략 실시 1.국가 지적재산권 제도 완비 - 국가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다 완비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제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 전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역량을 높인다. 2.지적재산권 특별 심사 제도 수립 - 기업 합병, 기술거래 등 중대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별 심사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이 유실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 3. 지적재산권의 관리 - 지적재산권 관리를 과학기술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에 편입하고, 지적재산권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수준을 높인다. 과학기술 인원과 과학기술 관리인원의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한다. 기업과 과학연구소, 대학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유도한다. 4.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 자격제도 및 사회 신용제도를 수립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 연합을 추진하고 특허 신청, 표준 제정, 국제 무역 및 협력 등 분야를 지원한다. 5. 중요 기술 표준의 제정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중요 목표는 기술 표준을 형성하고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기술 법규과 기술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표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무역 조치 체계를 건설한다. O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금융정책 실시 1. 벤처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 기술 재산권 거래 시장을 마련한다. 3. 전국적인 과학기술 벤처 투자 업계의 자율 조직을 구축한다. 4. 다양한 형식의 과학기술 금융 협력 무대를 마련한다. O 하이테크 기술산업화 및 선진 활용 기술 보급 강화 1. 국가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등 산업화 기지의 건설을 강화한다. 2. 농업 기술 보급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3. 업계에 대한 핵심, 공유 기술의 보급, 응용을 지원한다. O 군민 결합 메커니즘 완비 1.군민 결합의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 군대 과학연구 기구가 민간 과학기술 임무를 맡도록 격려한다. (2) 국방 연구개발 업무를 민간 과학연구 기구에 개방한다. (3) 군용품 구입시 민간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에게서 구매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2. 국방 과학연구 및 군민 양용 과학연구 활동 특징에 적합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O 국제 및 지역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확대 1.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1) 쌍방향의, 다원화된 과학기술 협력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과학기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소통, 교류가 원활이 이루어지게 한다. 2. 국제 대과학 공정과 국제 학술조직에 참여한다. (1) 중국 과학자와 과학연구기관이 국제 및 지역적 대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앞에서 이끌도록 지원한다. (2) 훈련 제도를 수립하여 중국 과학자가 국제 학술교류에 참여하는 능력을 높이고, 중국 과학자가 국제학술 조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지원한다. (3) 다국적 회사가 중국에서 R D 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4) 우대 조건을 제공하여 중국에 중요한 국제 학술조직이나 사무소가 설립되도록 한다. O 전국민 과학문화 소양 제고 1.전국민 과학적 소양 제고를 위한 행동계획 실시 2. 국가 과학보급 능력을 구축한다. 3. 과학보급 사업을 위한 양호한 운행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