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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앞으로의 원격 센싱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주기본법과 우주기본계획이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우주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이 없고 우주 이용 실적이 부족하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것이다. -향후 실시해야 할 방책과 추진체제의 방향으로는 안심ㆍ안전 풍요로운 사회 실현, 안전 보장 강화, 우주 외교 추진, 첨단적 연구개발에 의한 활력 있는 미래 창조, 21세기의 전략적 산업 육성,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 이러한 우주 관련 내용과 원격 센싱의 이용 가치, 앞으로의 이용 구상 등을 통해 일본 우주 이용 체제의 방향을 검토한다. ○ 원격 센싱의 가치 창조 -위성 지구 관측 관련 분야에는 기기 개발 관련 분야와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은 기기만을 공급하는 사업 형태에서 이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가치를 창조하고 솔루션 비즈니스의 다양한 사업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략ㆍ기술ㆍ이용에 의한 전략적 접근 -우주 이용의 장래상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 기술 및 이용의 삼위일체에 의한 전략적 접근으로 구성된 세계 표준 산출과 모델이 된 처리의 개발 실적에 기초해 새로운 우주 이용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본 이념은 앞으로의 문제 개발 시스템의 핵심이 될 프레임 워크 마련이다. 2. 방재의 국제 이용 구조 시스템 정비 방침 -재외 국민용으로 안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쌍방향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국은 정보 공유를 실시한다. -이 시스템을 각국이 협력ㆍ협조해 운영하기 위해 관측 위성ㆍ통신 위성ㆍ측위 위성 등에 의한 우주 복합 이용의 인프라 정비를 일본이 주도하고, 각국이 협력해 실시한다. 또한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일본에 정비하고 배치한다. ○ 향후 과제 1. 발전의 기본 구조 -우주 개발의 진전은 학술 연구개발, 공공재로서의 인프라 제공, 민간 활동에 의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조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성 개발 이용에서도 이러한 순환이 다면적ㆍ다층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민의 역할 분담 -우선 정부 의 책무는 일본 국민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도록 항상 자극하고 국가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업 시장에는 익숙하지 않은 위성ㆍ센서 등의 연구개발ㆍ정비ㆍ운용, 장래 발전이 기대되지만 현시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의 지운, 위험 부담이 높은 연구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3. 산출 지향의 데이터 제공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아니고 정보이다. 원격 센싱 데이터는 세계 공통의 생각으로 처리 수준에 따른 산출이 정의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주제도와 정보에 가까운 고차원적 산출품의 생성ㆍ제공을 도모해야 한다. 4. 예산 제약 아래의 활동 지침 -현재 일본의 재정 제액 아래에서는 국가가 주체인 프로젝트는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학술에서도 국민의 시선에서 학술적 가치를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상용 프로젝트에서는 해외 전개가 기대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주 외교의 자리에서 경제적 가치도 포함해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검증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5. 커뮤니티 형성과 플랫폼 -위성 데이터와 산출품은 많은 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생성되고 있다. 학회에서도 제언한 커뮤니티 형성이 바람직하며 민간의 데이터 시스템도 활용해 우주의 이용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6. 국제적 대책 -사용자의 시점에서는 일본의 위성만으로는 촬영 빈도, 대응의 즉시성 및 관측 목표의 다양한 속성 취득이 어렵기에 해외 위성과의 상호 이용 추진이 필요하다. 이 때 항공기의 코드 공유편과 같이 각각이 상대방의 자원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에 의해 양쪽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