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포괄적 개발 ○ 포괄적 개발은 신흥 개도국의 중점 우선과제인데, 이들 신흥 개도국의 성장 과정은 저소득 집단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음. ○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혁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발생시킴: - 혁신, 혁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 혁신 지원 정책은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최상의 교육과 최고의 기술을 갖춘 자만이 자원에 접근하게 하였는가? - 저소득 집단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 이를 위해 정책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본 보고서의 목적 ○ 본 보고서는 ldquo;혁신과 포괄적 개발 rdquo; 정책과 관련된 다수의 주제를 다루며,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답들을 검토함. ○ 본 보고서는 OECD가 2012년~2014년에 수행할 ldquo;포괄적 개발을 위한 혁신과 지식 rdquo; 프로젝트를 위하여 제언을 받고자 기획하였음. □ 주요 관측 및 연구 결과 ○ 제 1 장: 포괄적 개발을 위한 혁신을 정의하기 - 혁신은 1) 소득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2) 중저소득 집단의 복지를 향상시켜 줄 방법이며, 3) 저소득 집단이 스스로 혁신을 꾀하는 등 총 3가지 방법으로 불평등과 관련을 가짐. - 본 보고서는 혁신을 가리켜 R D에 기반한 기존의 혁신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R D 보다는 시책에 기초한 혁신, 그리고 사회와 기업의 혁신이라고 간주함. - 소득 불평등은 빈곤층의 기회를 줄이며, 나아가 이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짓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개발 과정을 방해하게 됨. ○ 제 2 장: 혁신과 생산성의 격차: 증거와 이유, 그 중요성 - 신흥국들 대부분은 매우 혁신적인 주도 기업ㆍ부문ㆍ지역ㆍ연구 기관ㆍ종합대학 등 ldquo;우수한 섬 rdquo;들이 생산성이 낮은 거대한 기업 집단 및 상당 규모의 비공식 경제와 공존하고 있음. - 이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경쟁이 능사는 아님. - 개발을 위한 혁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먼저 ldquo;우수한 섬 rdquo;들을 지원하는 접근법과 지식의 확산을 지원하는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함. ○ 제 3 장. 중저소득 집단을 위한, 중저소득 집단에 의한 혁신 - 이러한 혁신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 외에, 특정 이용자의 상황(예컨대 전기 부족)에도 맞출 필요가 있음. - 기업가는 저소득 시장에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혁신적인 가격 정책ㆍ파이낸싱 전략ㆍ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등을 사용해 왔음. ○ 제 4 장: 정보통신기술(ICT) - 이동 통신의 발달로 과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커뮤니티와 연결되었으며, 이들 커뮤니티는 ldquo;포괄적 개발 rdquo; 의제와 특히 관련이 있음. - ICT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 즉 ldquo;포괄적 혁신 rdquo; 세트는 저소득 집단의 상황을 대단히 향상시켜 주었으나, 저소득 집단의 생활 환경을 폭넓게 향상시키기에는 그 폭이 아직은 매우 좁음. - ICT는 ldquo;디지털 격차 rdquo;의 당사자들이 예상한 바와는 반대로, 뒤처진 기업과 앞서가는 기업의 격차를 벌리지는 않았음. [목차] 헌사 요약 제 1 장. 포괄적 개발을 위한 혁신을 정의하기 제 2 장. 혁신과 생산성의 격차: 증거와 이유, 그 중요성 제 3 장. 중소득 집단을 위한, 중소득 집단에 의한 혁신 제 4 장. 정보 통신 기술 주석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