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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과학정책에 대한 질문에 모두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후보는 지난 8월 말경에, 존 매케인 후보는 오늘(9월 15일) 회신을 보냈다. 해양 보전과 같은 당연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밝혔으나 극명한 대조를 보인 이슈 또한 있었다. 오바마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매케인은 국가가 처한 주요한 난제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래는 '과학논쟁 2008'이 발표한 양측 답변의 요약본이다. 이 민간단체는 유력한 과학 단체들의 지원 아래 지난 11월부터 각 후보들이 과학정책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전체 답변 내용은 www.sciencedebate2008.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혁신 오바마는 향후 10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지지하고 있다. 매케인은 “풍부한 자본, 낮은 세금, 그리고 미국 내 연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과 함께 “성가신” 규제의 간소화를 강조했다. 매케인은 또한 “나의 지도 하에서” 의회가 “휴대전화 및 WiFi 기술의 빠른 성장을 촉진한” 무선통신 정책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양측 후보 모두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매케인은 인간의 활동이 “재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위협”이라고 말했으며, 오바마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오바마는 80% 감축을 제안했다. 에너지 오바마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투자를 10년 간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는 대체 연료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다. 매케인은 45기의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서 정부는 “제휴자일 뿐 조정자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 양 후보 모두 숙련 노동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밝혔으며, 이에는 교사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도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매케인은 온라인 교육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국가안보 오바마는 기초 국방연구를 위한 연방의 투자를 두 배로 늘리는 “과정 속에” 그의 행정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케인은 이보다는 덜 구체적이었으나 “미국이 선두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전학 연구 양측 모두 유전학의 잠재적인 혜택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오바마는 그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유전정보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식품 개발에서의 “신 녹색혁명”을 언급했다. 줄기세포 연구 양측 모두 연방 정부가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 분야 양 후보자 모두 그들이 우주 탐험을 소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미국인을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로 데려가줄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주왕복선의 운행 수명을 보다 연장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했다. 오바마는 백악관우주위원회를 부활시켜 국가의 우주 탐사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늘에까지 우리의 도달범위“를 넓히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과학과 정치(scientific integrity) 양측 모두 암묵적으로 부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자문 기구들을 약화시키고 과학자 패널을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