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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해양관련 시책 ( 정부안 ) 개요 ( 해양기본계획 목표 ) 해양기본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책정한 2008 년부터 5 년간의 계획이다 . 목표 1. 해양의 전인류적 과제의 선도적 비전 목표 2. 풍요로운 해양 자원 , 해양 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초석 다지기 목표 3. 안전 , 안심의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해양 분야의 공헌 ( 해양기본계획 개요 ) 1. 기본적인 방침 - 해양의 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과 조화 - 해양의 안전 확보 - 과학적인 지견 충실 -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 해양의 종합적 관리 -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2. 정부가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해야 할 시책 -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 추진 - 해양 환경 보전 - 배타적 경제수역 등 개발 추진 - 해상운송 확보 - 해양 안전 확보 - 해양조사 추진 -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 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연만 지역의 종합적 관리 - 이도 보전 - 국제적인 연대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 해양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인재육성 해양관련에산 합계액 :1 조 7,302 억엔 (100 엔 =15 1563.10 원 2009 년 1 월 15 일 ) (1 조 7,845 억엔 ) 1. 해양을 이용한다 (1) 안정적인 해상 운송 확보 - 일본선박 ∙일본인 선원 증가를 도모하는 종합 대책 : 271 백만엔 (250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 국제해상 운송망 거점이 되는 수퍼 중추항만 정비 : 64,542 백만엔 (60, 217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2) 수산업 경영 체질 강화 - 수산업의 에너지 절약 ∙구조 개혁 추진 : 14,243 백만엔 (5,000 백만엔 ) ( 농림수산성 ) 2. 해양을 알기 (1) 에너지 ∙광물 자원 개발 추진 -3 차원 물리 탐사선 등에 의한 석유 ∙천연가스 상황 조사 : 14,323 백만엔 (15,163 백만엔 ) ( 경제산업성 ) - 해저 열수광 개발을 위한 탐광 기술 , 환경영향 예측 방법 등 조사 : 1,000 백만엔 (500 백만엔 ) ( 경제산업성 ) -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개발 : 4,526 백만엔 (2,533 백만엔 ) (2) 해양조사 ∙관측 추진 - 심해 지구 굴착 계획 , 차세대 심해탐사 기술 개발 추진 : 39,010 백만엔 (38,760 백만엔 ) ( 문부과학성 ) - 지진 ∙쓰나미 관측 감시 시스템 구축 : 1,314 백만엔 (1,406 백만엔 ) ( 문부과학성 ) - 해양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튤 개발 프로그램 : 700 백만엔 (400 백만엔 ) ( 문부과학성 ) - 지구온난화에 관한 해양관측 ∙감시체제 강화 : 575 백만엔 ( 신규 ) ( 국토교통성 ) - 일본 주변 해저 지형 ∙지설 구조 등 조사 : 1,692 백만엔 (1,338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3. 해양을 지키기 (1) 해상 안전 ∙치안 확보 - 해상 안전 ∙치안 확보를 위한 순시 선박 ∙항공기 등 긴급 정비 : 35,769 백만엔 (39,458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AIS( 선박자동인식 장치 ) 를 활용한 해상교통 센터 기능 강화 : 5,293 백만엔 (5,278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 적절한 해상방위력 정비 ∙유지를 위한 선박 ∙항공기 취득 : 178,051 백만엔 ( 방위성 ) (2) 이도 ( 離島 ) 보전 - 이도 교통수단 유지 ∙개선 : 5,898 백만엔 (4,254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3) 해양환경 보전 - 조장 ∙간만 등의 어업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 ∙생태계 보전활동 지원 : 1,330 백만엔 ( 신규 ) ( 농림수산성 ) - 선박의 에너지절약에 의한 환경부담 감소 : 907 백만엔 (4,271 백만엔 ) ( 국토교통성 ) (4) 대륙붕 한계 획정 추진 - 대륙붕 연장 신청 심사 대응 : 24 백만엔 (5 백만엔 ) ( 내각관방 , 외무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4. 국제협력 (1) 해양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 확보 - 북서태평양의 해양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 125 백만엔 (143 백만엔 ) ( 외무성 , 환경성 ) (2) 국제사회에 대한 해양분야의 일본이 적극적인 공헌 - 말레이해협 안전보전 확보에 필요한 협력 : 80 백만엔 (61 백만엔 ) ( 외무성 , 국토교통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