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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의 과제와 대응방침 ○ 프론티어 분야의 연구개발은, 리스크, 사회 파급효과 등으로부터 정부가 계속 관여해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인식되고 있다. 우주 및 해양과 관계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하면서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적인 사회 환원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 가장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는 위성의 보다 이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상 과제는 사용자 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 최근의 자원 상승이나 자원 내셔널리즘의 대두라는 상황속에서, 타국의 자원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자원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주목을 끄는 해양 에너지·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자원 탐사는 위성 이용·활용의 중요한 용도의 하나로, 해양 지구 관측 탐사 시스템의 이용상의 기술적인 과제는 육상 자원 탐사·해양 자원 탐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였다. ○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술 인재 육성은 각 분야 특유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검토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다. 2. 분야별 대응방침 가. 우주영역(인공위성의 개발·이용) (1) 위성 시스템 개발 전반 ① 이용 영역의 명확화 ○ 정부가 개발하는 연구개발 위성은, 사용자요구에 대응하면서 고기능화·고성능화를 도모해, 이용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 활용의 창출, 정착을 도모한다는 다목적의 이용 실증을 실시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위성과 실용 위성간의 대책이 필요하고,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개발 시기를 명확화해, 기기의 국산 개발·해외 조달도 포함한 장기 비전의 책정을 위해서 개발측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포함한 검토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이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이용과 관련된 영역을 명확히 하고, 센서나 통신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 설계를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고, 표면상의 사양보다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고려한 위성 개발이 요구된다. ② 공통 기기의 계속적 이용 ○ 동일한 기기를 적극 계속적으로 이용해, 궤도상에서의 실적을 늘리는 것이 신뢰성 향상·비용 개선으로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컨셉의 견실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위성 공통기기를 개발하면서, 세계 기술 트렌드로의 대응을 위한 정기적인 개발에 의한 성능 향상 및 버전 업이 필요하다. ○ 시장의 변화를 파악해 신속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소형 위성의 기기를 보관해 두어, 요구에 맞춰 임무를 변경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성 높은 위성 개발 수법도 필요하다. ③ 기술개발의 계속성 ○ 해외에서는, LANDSAT(미), SPOT(불)등과 같이, 센서 성능의 개량을 반복하면서, 사용자에게 계속적인 지구 관측 환경을 우주관측인프라로서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위성 개발의 방침 검토에서 이러한 점에 배려해야 한다. ○ 정부에 의한 위성 계획은 데이터 형태의 일관성이나 관측의 지속성 등 장기적 데이터 제공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용 사용자의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사용자의 요구를 다음 사양에 반영시켜, 이용과 개발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궤도상에서의 운용 형태의 유연성 향상 ○ 대형 정지위성은 일반적으로 운용 기간이 길고, 시장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형태의 유연성에 따른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⑤ 민생 부품, 신규 개발 기기의 궤도상 실증 ○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궤도상 실증 위성의 정기적인 발사 등에 통해, 민생 부품이나 신규 개발 기기의 궤도상 실증 기회 확보를 촉진해 그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2) 센서 개발 ○ 주야, 기후를 불문하고 촬영이 가능한 SAR (고해상도 영상레이더)위성은 향후, 이용 목적과 관련된 영역을 명확히 하고 해외와의 상호 보완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주파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광학 센서는 그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상도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성 화상 데이터의 이용, 배부와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도, 체제면·기술면 쌍방의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위성으로부터의 관측 대상물의 식별 능력 향상을 위해, 공간 분해가능, 밴드수(스펙트럼 분해가능), 관측폭을 고려한 가시 근적외 영역으로부터 단파장 적외 영역에 걸쳐 관측이 가능한 스펙트럼 센서 개발이 기대된다. (3) 위성으로부터의 데이터 송신 기술 ○ 위성 관측 데이터의 용도에 따라, 관측 후 신속한 데이터 제공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 실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 관측 센서의 데이터는 향후 더욱 대용량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운링크 회선으로 위성 운용·데이터 제공 등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나. 해양 영역(해양의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1) 정부의 대응 ○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에너지·광물자원 부존량을 조사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의의가 있다. 부존량·부존 상황을 보다 광범위하게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탐사 기술의 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대응에 관해 부처 제휴 외에 관련된 기술·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도모해, 해양기본계획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원 부존 상황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열수광상, 코발트, 망간 단괴 등 광상별 부존 상황에 맞는 기술개발 과제를 분명히 하고, 기술개발이나 탐사·개발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러 가지 수법을 비교·검토하면서, 탐사나 개발의 시스템 전체의 컨셉을 구축후, 구체적인 기술개발 과제를 분명히 해, 최적인 시스템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와의 제휴와 독자 기술 ○ 개별 기술에서, 해외와의 비교 우위성이나 기술 중요도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해외와 제휴해야 할 영역과 독자 기술을 개발해야 할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기술인재 (1) 프론티어 분야 특유 기술의 습득 기회 향상 ○ 프론티어 분야와 같이 대규모 과학기술을 취급하는 분야에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를 통합해 기능시키기 위한 시스템 종합 공학을 습득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가 제휴해, 신진 기술자나 대학생 등에 대해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하지만, 시스템 종합공학교육을 대학에 모두 맡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학관 제휴나 전문직 대학원 등의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거대 복합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등의 인정 제도의 도입 실시도 검토한다. ○ 대학은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의 구체적인 개발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 산업계는 장래의 산업계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이학·공학 외에 경제나 법률, 정치 등 인문사회학 등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종합 인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술 계승을 위한 장기에 걸친 사업 계획 책정 ○ 엔지니어 육성은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술 계승 관점에서, 정부의 장기사업 계획의 책정이 요구된다. 또 최종적으로는, 산업 규모가 확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산업계 스스로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기술 계승을 달성하고, 정부에서 개발한 기반기술을 적극적으로 이관하는 등 산업진흥을 촉진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배출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인턴 등의 산학 제휴를 통해 이해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외부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한 톱 레벨 인재육성 체제 구축 ○ 프론티어 분야는 전문성이 높고 공학·이학에 한정하지 않고, 생명의학 등 기술의 폭이 넓기 때문에, 모든 전문 기술 능력을 연구기관 직원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 기관이나 대학과의 제휴를 강화해, 정부의 '지'를 유효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 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주 과학 등 영역에서 해외 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세계 톱 레벨 거점 조직을 검토해, 톱 레벨 연구자의 초빙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4) 업무의 특징에 따른 임기 설정 ○ 각 기관에 요구되는 업무의 특징에 의해서, 임기 직원과 임기의 규정이 없는 직원의 비율이 다르다. 인재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관점이나, 정부 기관이 인재의 배출원의 역할을 완수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임기 직원의 채용을 추진하는 것이 유효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