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향해 1. 기본적 생각 (1) 저탄소 혁명의 도정을 나타낸다. 저탄소 혁명의 실현은, 지구를 자손대대로 계승할 수 있기 위한 우리의 세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기술 혁신은 물론이거니와 넓은 의미에서의 인프라, 제도, 사회시스템, 비지니스 모델등을 큰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쿄토 의정서에 있어서의 중기 목표가 될 2020년의 사회를 응시하면서 거기에 이르는 도정을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가리켜야 하는 것이다. (2) 세계의 선두에 서 임한다. 이러한 새로운 프런티어의 개척은 현재의 위기적인 경제 상황의 타개라고 하는 의의도 있지만, 일본은 세계의 선두에 선다고 하는 기개를 갖지고 중장기적인 시야로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대응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향후의 전략 분야와 추진 방책 상기의 기본적 생각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이 제휴해서 전략적인 분야·테마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상이 되는 분야는, 국민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까이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환경 비지니스의 시장규모 약 70조엔, 고용자수약 140만명의 비약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분야로 국가·지방·기업·가계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과 같은 대담한 인센티브 추진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 lt;논점 1 gt; 클린 에너지의 이용 촉진, 특히 태양광 발전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세계 각국이 도입 촉진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일본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약적인 이용 촉진을 향해 발본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하의 방책을 추진 【추진 방책】 ·의욕적인 국가 목표의 설정 ·이용 촉진을 위한 대담한 인센티브의 부여 ·관민의 제휴에 의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대량 보급의 전제가 되는 규격·기준의 통일화, 공적 시설에의 도입 확대등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설비 이용율의 향상 lt;논점 2 gt; 저탄소인 교통 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솔린차의 연비 향상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자동차를 큰폭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크게 키워야하며 이러한 보급과 저탄소화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를 실시해서 교통·물류 체계의 대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이하의 방책을 추진 【추진 방책】 ·차세대 자동차에 불가결한 축전지등의 관련 기술의 기초 연구나 기준 만들기에 있어서의 관민의 제휴 ·보급에 불가결한 인프라의 정비 ·저탄소인 공공 교통의 적극 활용 ·차세대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의 활용등에 의한 교통원활화 lt;논점 3 gt; 저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적인 도시 만들기에 대해 「환경 모델 도시」(현재 13 자치체)의 선정등 , 지역의 선진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규제의 양면 모두 단번에 가속화해야 한다. ○이하의 방책을 추진 【추진 방책】 ·도시계획의 빠른 단계에서의, 저탄소화의 관점으로부터 검토 ·지역 특성을 살린 대응의 지원(식품 공장, 축산 농가, 삼림 간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의 활용 등) ·에너지 절약 주택·건축물에 관한 기술개발, 성능 평가의 향상 및 그 보급등 ·보조 제도의 종적관계 제거나 관련 규제에 있어서의 수속 원활화 lt;논점 4 gt; 일본이 자랑하는 환경·에너지 기술의 발전이나 기후 변동등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주도권 발휘를 위한 해외시장의 개척을 진행시키며 또한, 해양 자원등 새로운 프런티어의 개척에 임해야 한다. ○이하의 방책을 추진 【추진 방책】 ·공해방지, 에너지 절약, 재활용, 물처리 기술에 대해, 산학관이 일체가 된 해외시장(특히 아시아)의 개척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도시 광산 재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