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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 1416.55원(2009.4.28) ※ 경제산업성 관계 : 보정 합계액 (2.9조엔), 사업비 합계액 (35.8조엔) ※ 경제산업성 관계 보정예산 내역 : 일반회계(2조 7,750억엔), 에너지 특별 회계(1,180억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420억엔) Ⅰ. 긴급 대책 1. 고용 대책 : 36억엔 ○잡 카페(Job cafe)의 확충 : 9억엔 2. 금융 대책 : 1조 8,733억엔 (1)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지원 ○ 신용보증 : 1조 1,236억엔 ○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의 대출 강화 : 4,216억엔 (2) 중견·대기업의 자금융통 지원 등 ○ 산업활력재생법에 근거한 출자 원활화를 위한 손실보전 제도 확충 : 1,152억엔 ○ 산업활혁재생법에 근거한 중견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제도 확충 : 250억엔 ○ 첨단기술의 재편·강화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범위 확충 : 420억엔 Ⅱ. 미래로의 투자 1. 저탄소 혁명 : 7,474억엔(일반회계), 1,176억엔(에너지특별회계) (1) '태양광 발전'관련 : 536억엔 ○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 270억엔 ○ 신에너지 도입 지원 보조금 확충 : 200억엔 (2) 저연비차·에너지 절약 제품 등 : 7,072억엔(일반회계), 338억엔(에너지특별회계) ○ 환경 대응차·에너지 절약 가전 교체 촉진 ○ 나노기술, 축전지, 태양전지 등의 선진적 연구 개발 거점의 정비 : 310억엔 ○ 저탄소 기술·사회시스템에 의한 저탄소 사회 실현 프로젝트 : 205억엔 ○ 'Cool Earth-에너지혁신 기술계획'에 근거한 에너지 혁신 기술개발 가속 : 127억엔 ○ 민생용 연료전지 도입 지원 보조금 : 42억엔 ○ 고효율 급탕기기 도입 촉진 사업비 보조금 : 36억엔 ○ CNG(천연압축가스) 스탠드의 정비 촉진 : 4억엔 ○ 임야 잔목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증 사업 : 30억엔 ○ 혁신적 태양광 발전, 수소 저장 등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 : 20억엔 ○ 차세대 풍력 발전 기술 연구개발 : 16억엔 (3) 자원대국 실현 : 704억엔 ○ 에너지 관계 기업의 권익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 260억엔 ○ 新해양자원 탐사선 건조 : 295억엔 ○ 회소금속 국가 비축의 강화 : 2억엔 ○ 임해형 아쿠아 커뮤니티·프로젝트 : 48억엔 ○ 신자원 순환 프로젝트 : 52억엔 ○ 혁신적 실용 원자력 기술개발 : 42억엔 2. 건강 장수·육아 : 55억엔 (1) 지역 의료·의료 신기술 : 48억엔 ○ 기초 연구에서 임상 연구로의 중개 촉진 기술개발(바이오 관계) ○ 지역 종합 건강 서비스산업 창출 실증 조사 (2) 간병직원의 처우 개선·간병 거점 정비 : 7억엔 ○ 로봇 안전 연구 거점의 정비 3. 저력 발휘·21세기형 인프라 정비 : 1,438억엔 (1) 농림 어업의 저력 발휘 : 146억엔 ○ 식물 공장(야채 공장)의 보급·확대 : 146억엔 (2) 첨단기술 개발·인재력 강화·중소기업 지원 : 1,229억엔 ○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 : 151억엔 ○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 사업 : 201억엔 ○ 중소기업 등 제품 성능 평가 사업 : 10억엔 ○ 제조기술력의 유지·강화 : 705억엔 ○ 국내외 시장으로의 판로 개척 지원 : 31억엔 ○ 상가의 활성화 지원 : 19억엔 (3) IT에 의한 저력 발휘 : 50억엔 ○ 그린 IT가속화 사업 : 35억엔 ○ IT활용한 주도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 12억엔 ○ 전자 정부·전자 지방자치단체의 가속 : 3억엔 (4) 소프트 파워·관광관련 : 13억엔 ○ 일본의 소프트 파워의 해외 전개 촉진 : 8억엔 ○ 지역발 COOL JAPAN 프로모션 프로젝트 : 4억엔 ○ 차세대 저작권 거래 지원 시스템의 정비 : 1억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