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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의 현상에 대한 기본 인식 가. 일본을 둘러싼 상황 ○ 지구 규모의 과제 - 지구 온난화, 물, 식료, 자원, 에너지 등 지구 규모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가진 과학기술의 지혜와 식견을 구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일본의 특징적인 과제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돌입하여, 노동력 감소에 따른 대응이나 저비용으로 안전한 의료·건강 서비스의 한층 더 제공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성과 활용에 의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혁신적인 의료 기술 실현에 의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공급 능력과 수요가 질적·양적으로 맞지 않는 수급 갭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간 경제 상황에도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크다. 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이 완수해야 할 역할 ○ 신성장 전략(기본방침)(2009.12.30 각의 결정)에서는 전략적인 이노베이션 분야로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설정하였으며, 과학기술은 성장을 지지하는 플랫폼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은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 변화를 성장 기회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 향상, 새로운 경제활동 및 고용 창출로 연결하여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힘의 원천이며, 일본이 직면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노베이션 성장 모델을 일본이 세계에 앞서 실천하는 과제 해결형의 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한다. ○ 이러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성장을 견인하는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추진상의 중요 과제 가.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 ○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스마트화를 목표로, 부처 횡단적인 연구개발 등에 의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한다. 또, 안정적으로 자원·에너지를 확보한다. ○ 온난화로의 적응, 수자원을 포함한 그린 사회 인프라의 강화, 환경 선진 도시화를 추진한다. ○ 농·산·어촌의 지역 자원 활용 등에 의한 성장 잠재력 발휘, 식물 과학기술 등의 활용에 의한 식료 문제 해결, 농림수산 분야의 재생을 추진한다. 나.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 ○ 게놈 정보 등에 근거한 질환 해명과 예방 의학 추진 등에 의해 건강 사회를 실현한다. ○ 혁신적 진단·치료법 개발 등에 의해 의료의 안전성·신뢰성을 향상한다. ○ 시스템 개발 및 기술 추진 등에 의해 고령자·장애인의 생활의 질적 향상과 아동의 성장 환경을 정비한다. 3. 새로운 지의 창출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 과제 가. 과학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 인류의 지(知) 창조로의 공헌 ○ 국제적 벤치마크에 근거한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 연구자, 연구기관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에서의 경쟁적 환경의 개선·재정비를 실시한다. 나. 성장 활력을 창출하는 플랫폼 ○ 일본의 강점이며 경쟁력 강화의 원천인 정보통신, 나노기술·재료, 제조 등의 혁신적·선도적인 기반기술을 전략적으로 전개한다. ○ 장기적 시점에서 우주, 해양 등의 기간·안전 보장 기술을 추진한다. 다. 연구개발 및 이노베이션 창출에 공통되는 중요 과제 ○ 차세대를 담당하는 과학기술계 인재의 육성 강화 -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장래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지탱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 혁신적 발견에 도전하는 신진 연구자의 커리어 패스를 구축한다. - 아동기부터 과학기술로의 관심을 유지·증진시킨다. ○ 세계의 활력과 일체가 된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창출의 추진 - 뛰어난 해외 연구자의 유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생활의 환경 정비, 국내 연구자의 해외 전개 추진에 의한 두뇌 순환 촉진, 국제적·인적 네트워크의 확립을 추진한다. - 세계에 열린 국제 경쟁력 있는 지역 과학기술 기반의 강화를 실시한다. - 아시아의 공통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것 외에 지구 규모의 과제의 해결을 위한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등에 대해 개발도상국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 국제 표준화 활동의 강화·추진 등에 의한 연구성과의 국제적인 실용화·보급을 위한 협력을 인재 육성이나 제도 정비 등에 의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 경쟁적 자금의 사용 규정 등의 통일화 및 부처간의 유사 제도의 정리·통합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예산·제도를 재검토한다. - 연구개발 독립행정법인 및 대학 등의 한층 더 효율적 운영, 조직간 제휴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검토한다. 4. 2011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 편성을 위한 대응 가. 정부 전체적인 대응 ○ 자원의 중점적 배분이나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종적관계의 폐해 배제, 국민·산업계·학계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을 고려하여 본 '중요 과제'에 대해서 제휴·집중해 과학기술 관계 시책을 전개한다. 나. 과학기술 중요 시책 액션 플랜의 책정 ○ 본 '중요 과제' 관련 시책의 중점화, 제휴 강화 내용을 정리해 착실히 추진하고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학기술 중요 시책 액션 플랜'을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협력 및 외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2010년 4월 하순 이후에 책정한다. ○ 액션 플랜에 따른 시책 실시를 관계부처에 요구하며,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관계부처의 시책의 실시 내용을 확인·평가하는 것 외에 최신 기술 동향이나 진척 상황 등을 근거로 매년 액션 플랜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다. 자원 배분 방침의 작성 ○ 액션 플랜에서의 책정 과제 및 그 외 과학기술 정책의 중점화 방침을 포함한 '2011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의 기본지침'을 2010년 4월을 목표로 책정한다. ○ 2011년 과학기술 관련 시책의 검토 상황이나 액션 플랜을 근거로, 2010년 6월경을 목표로 '2011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을 책정한다. * 종합과학기술회의 제89회 본회의(2010.3.9)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