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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5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8.6%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문화 관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요구액은 금년 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와 산업 중소기업분야 요구액은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는 60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액은 2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나라살림규모 237조1000억원에 비해 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9.6% 증가한 180조원, 기금요구액은 5.6% 늘어난 76조9000억원이다. 문화 관광분야의 예산요구액은 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9000억원에 비해 12.5% 늘어났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도 67조9000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10.5%늘어난 33조9000억원이다. 환경보호분야는 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7%, 국방 분야는 26조9000억원으로 9.9%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1조8000억원으로 8.1%, 통일외교 분야는 2조9000억원으로 20.1% 늘었다. 과학기술.통신 분야는 6.1% 늘어난 9조800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8% 증가한 46조4000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1.6% 증가한 16조2000억원이 요구됐다 .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요구액은 17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8조4000억원에 비해 3.6% 줄었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도 12조6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0.1% 감소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을 요구한 부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세출구조조정 규모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 가운데 이를 준수한 부처는 46개 부처로 지난해 38개 부처에 비해 8개 부처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출한도 준수율도 2006년 66.7%(32개), 2007년 70,4%(38개))에서 2008년도에는 85.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Top-Down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25% 안팎이었던 예산요구 증가율이 2005년 9.4%,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도 8.4% 등 1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각 부처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던 과거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구조조정 실적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05년 2조40000억원, 2006년 4조2000억원, 2007년 4조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민간금융시장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액을 올해 3300억원에서 600억원 줄여 2700억원을 요구했고, 산업자원부도 전자상거래 지원예산을 올해 43억원에서 27억원으로 축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예산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예산을 87억원에서 67억원으로 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 사업예산을 322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축소하여 요구했다. 국방부는 군 의무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원예산을 228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축소해 요구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지원 등 12개 사업 가운데 3362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또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예산감액을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있었다. 일반국도사업은 24%, 광역상수도사업 67.1%,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15.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15.3%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1105억원, 노인장기요양지원사업은 137억원에서 1514억원으로 대폭 확대 요구됐고, 사회일자리사업도 1조2945억원에서 1조6830억원으로 30% 증액 요청됐다. 또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1조6485억원, 임대주택 펀드 출자금으로 1000억원이 신규로 요구됐다. 이밖에 산전 산후프로그램지원(35억원),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22억원),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393억원),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운영(42억원), 지방대학, 출연연구소 간 전략적 제휴(250억원), 용산공원 조성사업(12억원)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한식세계화 사업(198억원), 전국124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 경영정보 등록사업(147억원),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4억원), 해양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사업(20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130억원), IT핵심부품 공동기술 개발사업(100억원),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94억원)도 포함됐다. 또한 119구조 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U-119시스템구축(20억원), 미국, 유럽연합 등과 함께 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590억원), 2008년말 고흥우주센터에서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건설 사업(1222억원), 사병외출용 가방 신규보급(12억원) 등 이색사업들도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와 보완 절차를 거쳐 9월말 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