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국 국무원(國務院)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국 '11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政府工作報告)'를 통해 “중국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대폭 추진하기 위한 '전면적인 배치'를 실행하였으며 부분적인 '중대 공정'이 선후로 완성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는 '국가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강요(綱要)' 제정을 통해 2006~2020년 간의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배치를 실행하였으며 부분적인 '중대 프로젝트' 실행을 공식 가동하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은 중국의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의 '기초 과학'과 '선행 기술 연구'는 최근 년간 대폭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고성능 컴퓨터', '3세대 이동통신', '슈퍼 잡교(雜交) 벼' 연구에서 중대한 혁신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시장 경쟁력을 소유한 부분적인 중국 특색의 제품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중국 중앙 재정은 과학기술 분야에 3,406억 위안(약 480억 달러, 달러당 7.1위안 인민폐 환율로 계산, 이하 동일)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였다. 중국 '전체 사회의 연구 개발 비용 투자'는 지난 2002년도의 1,288억 위안(약 181억 달러) 규모에서 지난 2007년도의 3,664억 위안(약 516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2년도의 1.07%에서 2007년도의 1.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를 주체로 한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도 대폭 추진되었으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 추진 능력'도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자바오 총리는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정부 업부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제정과 '전문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을 대폭 추진하였으며 IT, 생물, 우주 항공, 신 에너지, 신 재료, 해양 등 첨단기술 산업도 신속히 발전하였다고 한다. '장비 제조업을 진흥시키는 작업'도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관광, 금융, 물류 등 현대 서비스 산업도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기반 시설' 및 '기초 산업' 건설도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였으며 부분적인 '중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중국 '티베트 철도'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완공되었으며, '산샤(三峽) 댐' 공사 중의 홍수 방지, 수력 발전, 수상 운수 등 종합적인 효과도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의 전력을 동부 지역에 수송하는 공정(西電東送)', '서부 지역의 가스를 동부 지역에 수송하는 공정(西氣東輸)', '남쪽 지역의 물을 북쪽 지역에 끌어들이는 공정(南水北調)' 등 국가 중대, 중점 공정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뤄두(溪洛渡) 수력 발전소' 건설, '훙이엔허(紅沿河) 원자력 발전소' 건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연결하는 징후(京 #28396;) 고속철도' 건설, '1,000만 톤 급 원유 제련 공장' 건설, '100만 통 급 에틸렌 생산 공장' 건설 등 '국가 중대 공정 프로젝트'도 선후로 공식 가동되었다고 한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농업 과학 기술 보급과 서비스 체계 구축을 완벽히 추진하고 농업 과학기술 혁신과 성과 상용화를 강화하고 공익성을 위주로 한 다양한 차원의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독자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발전 방식 전환'의 핵심 내용으로 확정하고 '국가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 강요(綱要)'를 구체화하고 '대형 항공기', '물 오염에 대한 통제 및 퇴치', '대형 유전 및 석탄 층 개발' 등 '국가 중대 전문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하는 동시에 '기초 연구 프로젝트', '첨단기술 연구 프로젝트' 및 '과학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신 에너지 자동차 개발', '고속 궤도 교통 기술 개발', '공업 및 농업 분야 물 절약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국가 실험실', '국가 공정 센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혁신 지원 플랫폼', '기업 기술 센터' 구축을 대폭 추진하여 '과학기술 기초 능력' 건설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를 실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8년도에 중국 중앙 재정은 과학기술 분야에 1,134억 위안(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지난 2007년도에 비해 134억 위안(약 19억 달러)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원자바오 총리는 강조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혁신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독자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기업체들이 기술 혁신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체들을 격려하고 유도하여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게끔 해야 한다고 원자바오 총리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 구매를 강화하여 독자적인 혁신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벤처 투자 시범 범위를 확충하고 '지적재산권 전략'을 실행하고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원자바오 총리는 강조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 특색'이 있는 '신형 공업화 발전'을 추진하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추진하며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장비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전통 산업'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디스플레이', '광대역 통신과 네트워크', '생물 의약' 등 부분적인 '중대 첨단기술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행을 중점 추진하고 '국가 첨단기술 개발 단지'의 역할을 더욱 충분히 발휘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대형 클린 발전(發電) 장비', '고급 컴퓨터 제어 선반', '기초 제조 장비' 등 핵심 분야에서 중대 장비, 핵심 부품 및 기타 부품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과 국산화를 추진하며 '지질 탐사' 작업을 강화하고 자원 탐사 및 개발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현대 에너지 원자재 산업'과 '종합 운수 산업'을 대폭 발전시켜야 한다고 원자바오 총리는 강조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