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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가속화와 고가 에너지 시대 지구 기온은 현 상태가 계속되면 2100년까지 최고 6.4°C 상승할 전망이며(IPCC, 2007). 기후변화의 충격들이 기후변화 자체를 증폭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으로 실제 기온 상승 폭과 속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난 가능성에 따라 기후 안보(Climate Security)가 국제 외교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피해가 2100년 GDP의 5∼10%에 이를 예상임(Stern, 2006)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비용 내부화 뿐 아니라 석유의 수급 불안정과 생산 정점(Oil Peak) 근접 가능성에 따라 고가 에너지 시대 예상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의 1.6배, 일본의 2.9배, 유럽의 1.7∼2.6배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IEA, 2007).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그간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나 대책의 실효성 등 전반적 재고가 요구 기후변화 도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안보의 제고,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Eco-innovation)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 이를 위하여 첫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정량적 국가 목표, 즉 2055년의 장기, 2025년의 중기 국가 목표 설정이 필요.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을 포함 둘째,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시장의 가격 시그널에 반영토록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임. 탄소세 도입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노동 및 기업 활동 관?세금의 감면과 병행하도록 하며 이는 장기적 신뢰성을 주는 제도 디자인 및 단계적 추진이 요구됨 셋째, 탈탄소화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의 시장 확산 도달 촉진임. '2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및 '탄소 제로 도시' 시범 사업의 추진, 전력망 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에 구입하도록 규정된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의 지속이 필요 넷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 촉진 메커니즘 강화임. 그린 빌딩 인센티브제 도입·확대, 효율향상과 절약을 지원하는 '에너지 그린 펀드(Energy Green Fund)' 조성,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탄소강도 평가 및 인센티브,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의 지능형 모니터링 등이 요구됨. 에너지 그린 펀드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 지식 흐름 활성화가 요구됨. 탈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모이는 '탈탄소 과학기술 지식은행'의 창설이 필요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의 '환경 지속가능성' 잠재력이 큰 저엔트로피 기술(Low-Entropy Tech)의 R D 강화임. 건물, 수송 시스템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R D, 해양 풍력 기술 등 풍력 R D, 고효율 태양광 모듈 등 태양 에너지 R D, 2세대 바이오 연료 R D, 배터리/연료전지 기술 R D, 에너지기술과 신기술의 융합 R D, 자가 동력(Self-motorized) 기술 등 탈탄소 Low-Tech의 확산 연구, 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 연구가 요구됨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적 기초가 되는 기후변화 예측 연구와 '기술개발'과 '확산정책'의 최상의 혼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결 연구의 강화도 중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