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상황인식 ○일본의 제조기술은 국제적으로 강하며, 특히 신뢰성 높은 제품의 제조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술력이 향상되며 일본의 우위성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주는 가치의 크기를 재인식해, 어려운 자원·환경·인구 제약 등의 과제를 넘어 기술력으로 맹추격하는 여러 나라에 대해, 계속 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추진과정 종합과학기술회의 제조기술PT는 상기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제4회 회의(2008년 3월 5일)에 '일본 제조기술에 대한 강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 제5회 회의(2008년 5월 23일)에서 '일본 제조기술에 대한 강점, 약점,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정책시점'으로 논의를 확대하여, 이번 제6회 회의(2008년 8월 29일)에서 '정책의 시점 가시화'로 종합·정리했다. 3. 정책시점의 가시화 가. 강점 (1) 인재 : 우수한 기술자·기능자 ○ 환경변화 :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의 퇴직 본격화로 인재부족, 질·양면에서의 저하, 단순 노동력 부족 ○ 정책 시점 가시화 - 인재의 확보·육성·계승 - 고등전문학교, 공업 고등학교의 현상 파악 - 기업 퇴직자 활용 - 기술 유입 촉진(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의 수용) - 대학교원의 장기 유급 휴가제도 - 다양성 관리 - 포스트닥터 연구 활력을 높이는 시스템(연구 평가의 다양화, 경력관리의 다양화) - 대학, 대학원의 질 향상 - 여성의 직장 진출 - '연수제도'폐지, 외국인력 수용 - 외국인 교사·연구자의 정직원 채용, 지역 환경 정비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안전, 조세 등) -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학관 제휴 강좌의 충실 - 전략적 사고를 가지는 인재 육성 - 어학 교육(외국어 교육, 외국인에게의 일본어 교육) - '과학 연구 성과'를 '제품'으로 실현되는 구조 정비·강화 - 분석, 통합의 균형 - 국가의 교육 전략 도입 (2) 중소기업 : 고도 기반기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 환경변화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화 필요, 대응 지연, 노동 생산성 향상 ○ 정책 시점 가시화 - ICT 활용, 기술 확대, 가공 기술 혁신 - 서비스 지향의 중소기업을 위한 ICT 인프라 구축 - 기업력 강화, 기업 네트워크화 - 노동 생산성·부가가치 향상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산학 제휴 - 대기업 퇴직자 활용 - 벤처 육성(폐업의 용이화) - 행정사무 업무의 저감 -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 지역 독자적인 기술 전략 책정의 지원 강화 (3) 환경·자원 : 자원소국으로서의 선진적인 기술 ○ 환경변화 : 자원 내셔널리즘, 리사이클, 엄격해지는 환경 제약·각종 규제 ○ 정책 시점 가시화 - 에너지 절약(산업, 운수, 가정) - 신에너지 개발(태양광 발전 등) - 자원리사이클, 국내 축적 자원 활용 - 지구·환경·자원에서 본 제조조건의 포괄적 인식 - 해양·하천·삼림·농토의 유지·향상과 활용책 -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 LCA(Life Cycle Assessment)(공업제품+공공재, 건축물) - 자원리사이클 법 체계 재정비 - 자원의 이용 효과 유지 - 환경 부하를 줄이는 기술 개발 배포 (4) 조율·조합 : 다기능공의 팀워크, 조직 능력 ○ 환경변화 : 해외 생산 거점과의 차별화, 노동 생산성 향상 ○ 정책 시점 가시화 - ICT 활용 -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강화 - 소프트공학 강화에 의한 아웃 소스의 효율화 - 타분야 융합(이과와 문과 등의 구별 완화) - 수출 제조업의 노하우의 타산업으로의 이전 - ICT 진흥 - 일본의 거점화 촉진 정책 - 계측·모델링·시뮬레이션 등의 종합적 가시화 기술 나. 약점 (1) 제품기획 : 마케팅, 회사 경영력, 시스템화 ○ 환경변화 : 수익구조 변화 ○ 정책 시점 가시화 - 구상 설계 CAD/CAM 기술 - 국내 경쟁→국제 경쟁 - Zero defect 전략 (무결점·무결함) - 국제 표준 - 제품 기획 - 실패에서 배우는 장기적인 시야 - 인적 네트워크 취약성 보완 - 방위 산업기술의 민간업체로의 이전 - 구상 단계에서의 산학관 제휴 강화 - 타분야 융합으로의 제품 기획 - 연구 성과의 제품화 - CAD로부터 제조 기계까지의 통합 체계 구축 - 고비용 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 - 신에너지개발·에너지 절약·환경 기술의 해외 보급 공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