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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운영위원회(위원장 : 교육과학문화수석) 심의를 거쳐 “2010년도 정부R D투자 방향(안)”을 마련했다. ○ 동 투자방향(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국과위가 재정부 등 각 부처에 제시하는 2010년도 정부R D투자 방향기준으로서 ○ 산학연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해「2010년도 정부R D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확정된 투자방향은 4월 중 재정부 등 각 부처로 통보되어 2010년도 정부R 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안) 주요 내용 □ 국과위는 이번 발표한 투자방향(안)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정부R D투자 규모를 2009년 대비 10%이상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증액된 예산은 기초 원천연구 확대와 국가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 아울러, 국과위는 정부R D투자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 제시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녹색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IT 기반 융합연구, 뇌과학 연구, 지식기반 서비스 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적 융 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부품 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그린카,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등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 산업의 근간인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관련 플랫폼 기술, 공통애로기술, R D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간다.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개인 집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민간의 독자적인 투자가 어려우나 시장 선도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융합형 태동기 기술 등 '고위험 #8228;고수익형'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 전략분야별 유망과학자 지원 체제 구축 및 대학 출연(연)의 연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현안 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부R 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환경 물 부족 등), 식품안전(GMO 농산물 식품수입 등), 신종질병 등에 대응하는 공공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 우리의 강점기술(IT, NT)을 바탕으로 한 우주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원자력,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극지 관련 기술 및 해양 바이오 기술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연구역량을 위한 기반확충 ○ 출연(연)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전문분야와 관련된 원천기술 창출형 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등을 통해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 국과위는 정부R D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제사업(예 : 중복 #8228;조정연계 필요사업 등)에 대한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R D 사업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 및 단기 개발연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응용연구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R D투자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 다부처 관련 사업분야(예 : BT, 재난 재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형 연구개발시설 #8228;장비 투자 효율화를 위해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 로드맵을 수립 #8228;운영하고, 과잉 #8228;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년 7월에는 국과위 산하 5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정부R D투자 확대 및 효율화 원칙”에 따라, ○ 각 부처의 2010년도 R D 예산요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적정성, 유사 중복여부 등을 심층 검토하여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 2010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4월 10일(금)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국회 및 산학연관의 R D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R D투자 방향 및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2010년도 정부 R 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 이 행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가 후원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앞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만이 대안이라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저탄소 녹색성장, 융 #8228;복합기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등 국내외 다양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2010년도 정부R D 중점 투자분야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패널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 #8228;응답 순으로 진행되는데 ○ 먼저, 나경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투자효율화'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7일(화) 제3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2010년도 정부R D투자 방향(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 이후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하여 산학연의 R D 전문가 10여명이 난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 중간과 패널토론 이후에 수시로 참석자들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