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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안 2009 년도 정부 예산안 2,341,343 백만엔 ( 100 엔 =12 1280.51 원 2009 년6 월12 일 ) *2009 년도는 연구개발력 강화법 , 혁신적 기술창조전략에 기초하여 노벨상에 연관될 수 있는 기초연구 충실과 뛰어난 인재 육성 , 확보 등 차세대 투자의 충실과 강화를 도모하면서 연구환경 정비 , 전략 중점 과학기술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1. 인재육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지식 ' 을 둘러싼 세계적인 대 경쟁 시대에 일본은 인구감소를 맞이하여 이노베이션 창출의 기반이 되는 인재 육성 , 확보 , 활약 촉진이 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이를 위해 초등 ∙ 중등학교에서부터 연구원 육성까지 연속성을 가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1) 아이들의 과학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 환기 및 능력 신장 115 억엔 (89 억엔 )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조치 ○과학 , 수학에 흥미와 관심이 높은 아이들의 개성 , 능력 신장 (2) 대학의 인재육성 기능과 산학과 협동하여 인재육성 강화 559 억엔 (736 억엔 ) ○대학의 인재육성 ○산학이 협동한 인재육성 (3) 젊은 연구원 ∙여성 ∙외국인 연구원의 활약촉진에 의한 연구활동 활성화 891 억엔 (860 억엔 ) ○젊은 연구원의 활약 촉진 ○여성연구원의 활약촉진 ○외국인 연구원 활약 촉진 (4) 국민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소양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화 88 억엔 (88 억엔 ) 2. 다양한 기술 시즈를 낳는 기초연구 충실과 이노베이션 가속 - 기초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류의 지적자산 확충에 공헌한다 . 또 지식의 창조에서 활용까지 끊임없이 지원하는 등 산학관 연대 강화와 연구환경 정비촉진에 의한 연속적인 이노베이션을 창출 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 - 세계 최고의 과학수준을 위해 국립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 사학조성의 기반적 경비의 확실한 조치와 경쟁적 자금 확충 등 다앙성을 확보한 연구개발 추진 . 또한 제 2 차 국립대학 등 시설긴급 정비 5 개년 계획을 착실히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교육 연구기반을 강화 (1) 학술연구 진흥 ○대학 ∙대학공동 이용기관 등의 독창적 ∙첨단적 기초연구 추진 1,146 억엔 (1,187 억엔 ) ○과학연구비 보조금 확충 1,970 억엔 (1,932 억엔 ) ○인문 ∙사회과학 진흥 8 억엔 (6 억엔 ) (2) 이노베이션을 낳는 기초연구 강화 503 억엔 (488 억엔 ) (3)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산학협동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연구 등 시스템 개혁 지원 363 억엔 (338 억엔 ) ○세계 톱 수준의 연구거점 형성 71 억엔 (71 억엔 ) ○산학관 연대에 의한 대학 등의 ' 지식 ' 의 사회환원 및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 활성화 425 억엔 (420 억엔 ) ○경쟁적인 연구환경 형성 촉진 및 연구비의 효과적 ∙효율적 운용 3,872 억엔 (8792 억엔 ) (4) 첨단 연구시설이나 연구용 동식물 등 연구개발 기반 정비와 이용 촉진 259 억엔 (250 억엔 ) 3. 국가기간 기술 등 분야별 연구개발 강화 - 각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 엄선된 전략중점과학기술에 중점투자 - 국익 확보를 위해 중요한 국가기간기술로 집중 투자 (1)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적 추진 - 생명과학 712 억엔 (709 억엔 ) - 정보통신 496 억엔 (455 억엔 ) - 환경 770 억엔 (772 억엔 ) - 나노테크놀러지 ∙재료 348 억엔 (361 억엔 ) - 원자력 2525 억엔 (2614 억엔 ) - 우주 ∙항공 1966 억엔 (1906 억엔 ) - 남극관측 ∙해양지구과학기술 555 억엔 (538 억엔 ) - 지진 ∙방재 256 억엔 (243 억엔 ) - 제조기술 73 억엔 (66 억엔 ) - 신흥 ∙융합분야 331 억엔 (336 억엔 ) - 안전 ∙안심분야 273 억엔 (270 억엔 ) (2) 국가기간 기술로 집중 투자 - 우주운송 시스템 396 억엔 (405 억엔 ) - 해양지구관측탐사 시스템 308 억엔 (309 억엔 ) -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347 억엔 (290 억엔 ) - 차세대 슈퍼컴퓨터 190 억엔 (145 억엔 ) -X 레이선 자유전자 레이저 104 억엔 (110 억엔 ) 4. 과학기술 외교 전략적 추이 ' 과학기술외교 ' 의 강화 방침으로 지구규모의 과제 공헌 ,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 관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의 국제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1) 지구규모의 과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ODA 와의 연대 ) 12 억엔 (5 억엔 ) - 지구규모 과제 대응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 (2)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16 억엔 (13 억엔 ) - 전략적 국제과학기술 협력추진 사업 (3) 일본의 국제적 발전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140 억엔 (149 억엔 ) - 연구원 네트워크 형성 ∙강화 - 각국 학술진흥기관과의 연대에 의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