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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내각부 본부 : 572,690백만엔(481,969백만엔) * 괄호 안은 2008년도 예산액 (100엔=1039.34원, 2008년 9월2일) 1. 경제재정정책 추진 : 4,018백만엔 (3,961백만엔)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8'에서 제시된 ①성장력 강화, ②저탄소 사회 구축, ③국민 본위의 재무 행정 개혁, ④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질 높은 국민생활 구축이라는 4개의 우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재정정책에서의 내각총리대신의 리더십을 지원한다 2. 과학기술정책, 이노베이션 추진 : 1,716백만엔 (1,674백만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사령탑이 되어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나 '이노베이션 25'에 근거해, 과학기술정책이나 이노베이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혁신적 기술전략'을 실행해, 타국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기술력 유지·발전을 도모한다. 원자력 정책의 기본방침인 '원자력정책 대강'에 근거한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 확보, 국민 이해,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1)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519백만엔 (507백만엔) ·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자원 배분 방침 등을 나타내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의 조사·심의 충실,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 촉진 및 적극적인 정보 발신 : 142백만엔 (141백만엔) ·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정책 대화 회의 개최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책 대화 실시 등 국제 활동 전개 : 81백만엔 (67백만엔) (2) 원자력정책 추진 : 315백만엔 (297백만엔)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 추진'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하여, IAEA 총회·아시아 원자력 협력 포럼 등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비핵 확산, 안전 확보 등의 대책에 대해서, 해외 발신 기능 강화 (3) 일본학술회의 활동 추진 : 882백만엔 (870백만엔) 일본 과학자에 대한 대표 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조사·심의 충실, G8 학술회의·아시아 학술회의 참가 및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에 의한 국제학술활동 충실 강화, 지방도 포함한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3. 생활과 사회 : 3,760백만엔 (7,535백만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비롯해 남녀 공동 참가 사회 형성, 청소년 육성, 장애자의 사회참가 촉진, 식교육 추진, 범죄 피해자 등의 지원, 자살 대책 등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 변화에 대응하고, 자립과 공조의 정신에 근거한 사회 구축을 도모한다. (1) 저출산 대책 추진 : 282백만엔 (264백만엔) (2) 남녀 공동 참가 사회 실현 : 445백만엔 (420백만엔) (3) 공생사회 형성 : 2,713백만엔 (2,602백만엔) (4) 시민활동 촉진 : 320백만엔 (305백만엔) 4.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 : 9,248백만엔 (8,009백만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1) 방재 대책 충실 : 6,090백만엔 (5,224백만엔) ·'재해 피해를 경감하는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근거해, 방재에 관한 의식 계발 사업, 지역에서의 방재 대책 추진, 재해시 기업이 중요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BCP(사업 계속 계획) 책정 추진, 방재 자원봉사 활동 환경 정비 등 '평상시 재해 준비'를 사회 전체로 실천하는 국민운동 전개 : 165백만엔 (120백만엔) ·산간지방 등 고립 취락 대책 추진, 재해시 방재담당자 정보 등 '방재의 가시화' 추진, 도쿄 지진을 상정한 중앙부처의 업무 지속력 향상 대책 추진 등지진 방재 대책 추진 : 1,357백만엔 (1,226백만엔) · 대규모 재해시의 방재 정보 공유를 위해 관저와 방재 관계 기관을 묶는 정부 전용 정보 통신 네트워크인 중앙 방재 무선망의 적절한 유지 관리, 네트워크의 대용량화 등 중앙 방재 무선망의 정비 : 2,695백만엔 (2,009백만엔) · 아시아·태평양 각국과의 방재 협력 추진, 아시아 방재 센터를 통한 역내 방재 협력 추진 등 국제 방재 협력 추진: 210백만엔 (171백만엔) ( 2) 교통 안전 대책 추진 : 357백만엔 (354백만엔) 도로 교통사고 장기예측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실시나 아동과 고령자 교통 안전 의식 계발 사업 등에 의한 교통 안전 의식 계발 등 교통 안전 대책 추진 (3) 원자력의 안전 확보 : 1,064백만엔 (944백만엔) 기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안전성 확보에 관한 대책 강화, 원자력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국제 협력 추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준류의 정비에 관한 대책 강화 등 원자력 안전 확보 대책 추진 (4) 식품 안전성 확보 : 1,738백만엔 (1,487백만엔) · 식품 건강 영향평가의 정확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설정해 공모를 실시하는 '경쟁적 연구 자금 제도'에 의한 식품 건강 영향평가 기술 연구 실시 : 405백만엔 (364백만엔) ·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양성 추진 : 130백만엔 (123백만엔) · 식품 건강 영향평가 정보 발신과 공유 추진, 국제관계기관 등과의 정기 회합 개최 등 양방향 제휴·협조를 기조로 한 국제 대응 강화 : 81백만엔 (41백만엔) 5. 지방의 자립과 재생 : 176,048백만엔 (147,371백만엔) '지방 재생 전략'(2007.11.30, 지역활성화 통합 본부 회합)에 근거해, 지방 분권 개혁의 추진과 함께, 지방의 창의 연구를 살린 자주적인 대책 정부 일체가 되어 강력하게 지원한다. (1) 지역재생전략 추진 : 175,926백만엔 (147,245백만엔) (2) 지역분권의 추진 : 112백만엔 (121백만엔) (3) 도주제(道州制)특구 추진: 10백만엔 (5백만엔) 6. 오키나와(沖繩) 대책, 북방대책 추진 : 301,767백만엔 (256,064백만엔)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사정 등을 충분히 배려해, 오키나와의 자립형 경제 구축을 위한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북방대책으로는 북방 영토 반환 요구 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방 4개섬 교류 등의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1) 오키나와 진흥 대책: 300,806백만엔 (255,133백만엔) (2) 북방영토 문제 해결 촉진: 961백만엔 (933백만엔) 7. 그 외 주요정책 (1) 영전(榮典) 행정 적절한 수행 : 2,975백만엔(3,007백만엔) (2) 정부홍보, 공청활동 추진 : 10,362백만엔(9,239백만엔) (3) 공문서 등의 관리, 보존 체제의 충실 강화 : 2,581백만엔(1,967백만엔) (4) 국제평화 협력업무 등 실시 : 623백만엔(523백만엔) (5) 화학병기 금지 조약 실시 : 31,604백만엔(15,464백만엔) (6) 납치 피해자 등 지원 : 50백만엔(50백만엔) (7) 공익법인제도 개혁 추진 : 685백만엔(778백만엔) Ⅱ. 소비자청 창설 ('생활자나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사회' 실현) : 18,238백만엔 ( - ) (1) 소비자청의 정보집약분석 기능, 사령탑 기능 정비 : 1,354백만엔 · 소비자의 불평 상담에 관한 정보나 사고 정보 등을 일원적으로 수집해, 조사·분석 실시 : 931백만엔 · 중대사고 발생 등 긴급시, 관계 부처와 긴밀히 제휴하여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 실시 : 24백만엔 ·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홍보 계발 실시 : 222백만엔 (2) 지방 소비자 행정 지원 : 7,944백만엔 · 소비생활센터 설치 촉진, 기능 확충·강화 등 지방 소비자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를 위한 교부금 창설 : 3,989백만엔 ·국민생활센터가 위촉하는 소비생활 상담 전문가가 소비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조언·지도를 실시하는 것 외에 PIO-NET(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 단말기 추가 배치, 상담원 등의 연수 지원 실시 : 3,955백만엔 (3) 개별 작용법의 이관 등에 수반하는 사업 실시 : 4,505백만엔 ·개별 작용법의 이관에 수반해, '표시', '거래', '안전'에 관한 업무에 관한 법률 등의 이관 등 소비자청으로서 일원적으로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