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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및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책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절약, 효율화, 탄소발생저감)와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 연료전지 등)로의 대체에 집중되고 있다. ○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에게 총배출량 감축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적인 대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선진국만의 대책으로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를 완화시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특히,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이미 입증되어 있는 값싼 화석연료(특히, 석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의지가 높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의 해결에서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생에너지) 및 정치적(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관성 때문이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과거 산업화과정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정책방향(기술혁신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전략으로 1) 전략적 틈새관리, 2) 탄소의 포획 및 저장, 3) 탄소포획의 사전준비설계, 4)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포획 등의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기술적 수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