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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통신위원회(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지난 목요일, 학교나 도서관 등지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화 이용자의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E-rate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15억 달러, 연 총 39억 달러로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공화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 민주당원들은 모두 이 수수료 결정을 승인했다. FCC 위원장 Tom Wheeler는 고객 서비스용 전화당 수수료를 연간 2달러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21세기 교육을 받는 것에 적대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이슈의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어떠한 세대이건 간에 가장 큰 윤리적인 책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저소득 계층의 교육을 위해 초고속 광역 통신망과 Wi-Fi 접근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결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인상이 곧바로 성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밝혔다. 민주당 위원 Jessica Rosenworcel은 재정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본 프로그램은 전화모뎀(dialup)방식 시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정지원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1996년 E-rate 프로그램과 Universal Service 확대 프로그램은 전화 이용자들의 수수료를 통해 재정을 충당했었다. 최근 이용자들은 Universal Service Fund에 통화 당 한 달에 99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FCC에 따르면 16% 상승된 것이다. Wheeler는 지방 또는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학교에서 접근격차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달 본 계획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상은 E-rate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FCC는 지난 7월 페이징 기법이나 전통적인 모뎀방식과 같은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와 도서관 등지에 Wi-Fi를 확대하려는 계획안에 표결했다. 세 민주당원들은 본 수수료 정책이 1985년 저소득 계층에 전화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생명선 프로그램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보조금이 초고속 인터넷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위원인 Michael O`Rielly는 지난 목요일 갱신된 E-rate 프로그램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지원 결정은 이 제안에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공화당 위원 Ajit Pai는 수수료 인상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예측결과 학교와 도서관 등지의 초고속 광역망에 대한 요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준비된 확대된 재정지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Pai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이 증가될 것임을 경고하고, 금리인상을 지연시키는 수수료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그는 선거 직전에 지출 증가를 약속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선거 이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