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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높은 5%내외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총지출규모는 253조~256조원, 지출증가율은 올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한 7%대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를 개최하고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재정수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금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지출소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으면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확정된 지침에서 정부가 장기비전-중기계획-단년도 예산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 활용, 한미 FTA효과 극대화, 재정건전성 유지 등에 재정운용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2030'에서 제시된 과제의 중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내년도 재원을 배분하고 연금 등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와 교육, 복지 등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도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공기업 자체자금의 우선활용, 예산사업의 기금사업으로 이관,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의 민간 이양 등 재정지원방식도 계속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에 따라 재원배분 12대 원칙에 의거하여 재량적 지출총액의 10%이상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성과를 재점검하여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동일한 목적의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절감된 예산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미 FTA타결로 피해를 입는 분야는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전반적인 산업생산성 제고와 체질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해나가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전출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 와 감면축소, 세원의 투명성 강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등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재원배분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시장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경제 분분야는 민간역할이 강화되고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미래성장 동력확충, 국가안전 및 위기관리 강화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배분된다. 분야별로는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고 보육, 취약계층 지원, 고용 및 주거안정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 및 농어촌 종합대책의 투융자계획을 뒷받침하되 생산 기반 등 하드웨어 투자는 효율화를 유도하고, 환경 분야는 대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투자에 중점을 두어 투자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분야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 D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및 공공복지 연구,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방혁신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수송개발 분야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 고도화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확충 등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국방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작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되 기술전력제고, 병력정예화 등 기존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수사과학화, 재해예방 투자에 역점을 두고 지원키로 했다. 통일외교분야는 대북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 FTA추가체결, 신흥시장 개척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일반 행정분야는 기록관리 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행정인프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기금운용을 통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의 에너지 부문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핵융합로(ITER) 공동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분야는 지능화, 네트워크화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IT인프라의 고도화와 IT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확대된다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한미 FTA 등 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및 축산기술보급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수산물양식 재해 재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분야는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신용보증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된다. 사회복지분야는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사업, 다가구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주택구입 자금지원은 내실화하기로 했다.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아래 보험료 및 급여체계를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고령자, 장애인, 출산여성에 대한 고용촉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문화분야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격차해소, 소외지역 문화순회활동, 영상산업 구조합리화, 영상 인프라 확충 등이 중점 지원된다. 관광분야는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캠핑장 등 서민레저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보건분야는 재원 범위 안에서 건강투자전략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분야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