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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 민경찬 연세대 교수)가 5월 9일(수) 오전 10:30 과학기술부 회의실(621호 창조실)에서 과학기술관련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05년 8월에 수립된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6~2010) 의 '07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07년도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등 3개 안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보고될 3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7년 시행계획(안)」 ▶ 동 안건은 2005년에 수립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06~'10)의 2007년도 시행계획으로서 ○ 교육부, 과기부, 환경부 등 과학기술관련 7개 부처ㆍ청이 2007년 중에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 올해는 기초연구의 체질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초연구 예산 중 순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중을 '10년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창의중심의 개인연구와 여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장학기회를 늘리고, 간접경비 비율과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의 활성을 위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연재해,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한 기술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2007년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 동 안건은 2006년 1월에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7년도 시점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으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 사업의 간명한 서술, 연구개발 활동 중 비산정대상 사업의 명확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절차도 추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표 양식 수정 등을 주요 보완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동 매뉴얼은 기초연구의 투자 효율화를 위해 '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초연구의 개념과 기초연구비 비중의 산정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 ▶ 동 안건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민간위원들이 그 동안 8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들을 제언한 것으로 창의적인 순수기초연구 일정비율 지원, 신진ㆍ여성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부처별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혁신본부 총괄기획ㆍ조정강화를 위해 혁신본부내에 별도의 “기초연구심의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