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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는 G20국가로서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국가로 분류되어 양국의 발전방향과 관계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두 국가의 미래 성장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해 과학기술, 인구, 거시경제, 국방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전망하였음. 2010-2025년까지의 기간동안 과학기술은 중국이 인도보다 계속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도도 꾸준히 R D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인구 증가율에 있어서는 인도가 중국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적자원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분석됨. 거시경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비교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국방 관련 분야에서는 중국이 인도보다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 개요 ○ 중국과 인도 는 G-20 * 국가로서 경제, 정치 및 안보 분야 등에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 국가 * Group of 20 : 선진 7개국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9년 12월 창설 - 양국은 향후 발전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경쟁적 관계가 유지될지 협력중심으로 발전할지가 결정될 전망 ○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을 포함 하여 중국과 인도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 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중국과 인도의 미래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분야를 선정 하여 분석 진행 ※ 이하에서는 과학기술 관련비교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 2. 양국 관계의 특징 및 분석 필요성 □ 중국과 인도는 역사, 문화, 정치, 외교, 지리적으로 밀접한 상호 연관을 가지며 역사적으로 복잡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 ○ 중국과 인도는 rsquo;56년과 rsquo;62년 두 번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여 주로 대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됨 ○ 두 국가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하고 있는 공통점 - 10억 이상의 인구를 지닌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유일하며 지난 10년간 중국은 9%, 인도는 6~7% 수준의 GDP 성장률을 보임 - 양국은 또한 rsquo;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 ※ 중국은 광범위한 정부 부양책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였으며, 인도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확장을 통해 경제를 부양 □ 세계에 대한 영향력과 양국 관계의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두 국가의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비교·분석 필요 ○ 미래 성장전망과 발전 방향에 있어 중요성이 높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양국 비교·분석 - rsquo; 10~ rsquo;25년 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구, 거시경제, 국방관련 분야 * 를 중심으로 양국의 발전전망 및 문제점을 비교·분석 * 인구와 경제성장은 모든 영역과 연관을 가지며, 과학기술과 국방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 국가 간 경쟁적 위치에 영향을 미침 ※ 4가지 분야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결과와 더불어 정치불안, 외부 갈등, 자연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분석결과는 양국의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 형성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도움 3. 분야별 비교·분석 결과 (1) 과학 기술 ▶ 중국이 인도보다 계속 우세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R D투자 * 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 도 rsquo;25년까지 꾸준히 R D투자 증가 가 예상됨 * 정부,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총R D투자액(GERD: Gross Expenditures in R D)기준 - 중국 의 GERD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연 18%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squo;20년까지 GDP대비 2.5%까지 투자할 계획 ※ 민간R D(Biz Exp. in R D, GDP대비 비율)도 rsquo;96년 0.25%에서 rsquo;06년 1.0%로 증가 ※ 중국의 고등교육 R D 지출(Higher education R D)의 증가율은 연 9 sim;10%로 세계2위 수준 (2001, OECD) - 인도 의 GERD는 GDP의 0.8% 수준이나 5년 이내 세 배로 증가 예상 ※ 제11차 5개년 계획에 따라, rsquo;13년 과학기술 투자를 GDP대비 2.5%를 목표로 추진 ○ 최근의 非OECD국가 R D 투자증가의 상당 부분은 두국가로부터 기인 -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R D 투자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非OECD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짐 ※ 非OECD국가의 세계R D비중 변화 : 11.7%( rsquo;96) rarr; 18.4%( rsquo;05) - 특히 중국, 인도는 경제규모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성과도 창출 ※ 과학기술 성과측면( rsquo;93년 sim; rsquo;02년 논문발간 편수 기준)에서 OECD국가는 여전히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2/3 이상은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기인 ※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논문수는 2003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4배 증가 ○ 중국과 인도는 매년 많은 수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배출 하고 있으나 인력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매년 중국은 60만 명, 인도는 35만 명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여 미국 (7만명) 보다 많은 인력을 공급 ※ 양 국가의 기업인은 여전히 이공계 졸업생의 공급부족을 호소 (맥킨지, rsquo;05) 과학기술관련 전망(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한 과학기술 관련 지표 구분 지표 (세부지표) 투입지표 재정 자원 GDP대비 R D총지출 비율 고등 교육 R D 지출 (HERD), 기업 R D 지출 (BERD), 정부 R D 지출 (GOVERD), 사기업 #903; 비영리기관 R D 지출 (PNPERD) 인적 자원 전업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혹은 관련자 산출 지표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특허 건수 ○ 과학기술관련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과학기술 산출 지표 에 있어서 중국이 인도를 월등히 앞설 것으로 예상 - 다만, 인도 이공계 졸업생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양국 간의 산출 차이는 현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 ※ 현재 이공계 졸업생 숫자는 중국이 인도보다 70% 더 많으나, 실제 고용 가능한 졸업생 수준은 오히려 인도가 중국보다 60% 앞섬 ※ 한 설문조사 (맥킨지, rsquo;05) 에 따르면, 고용 가능한 수준의 이공계 졸업생 비율은 미국은 80.7%, 중국 10%, 인도 25%로 인도의 질적 수준을 더 높게 평가 (2) 인구 ▶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인도의 인구 증가율은 중국의 두 배이며 rsquo;25년에 이르면 중국의 인구와 동일(14억)하게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경제활동 가능인구 * 는 rsquo;28년 인도가 중국을 능가할 것이며 부양비율 ** 도 현재는 인도가 중국보다 높으나 향후 낮아질 전망 * 일반적으로 15~64세 사이를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은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분류 ** lsquo;비 경제활동 가능인구/경제활동 가능인구 rsquo;로 정의되는 수치 ○ 인구 측면의 비교 결과로는 인도가 중국에 비해 유리 - 노동가능 인구증가, 부양비율 감소 등의 이점이 인도 발전에 득실이 될지는 인적자원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음 ※ 인구 측면의 이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개방적, 경쟁적, 혁신적이며 기업가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할 경우에 인도 발전에 도움 ※ 중국의 경우, 노령화, 부양비율 증가, 노년층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오히려 기술발전과 생산성 제고 노력의 촉매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3) 거시경제 ▶ 크게 차이 없으나 중국이 비교 우위 유지할 가능성 ○ 경제성장에 관한 학계, 경제계, 국제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은 크게 다르지 않음 * rsquo;00년~ rsquo;08년 사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 27개 연구결과를 종합 - rsquo; 20~ rsquo;25년의 GDP성장률은 중국 (5.7%) 과 인도 (5.6%) 가 거의 동일 ※ 예측 최대치는 중국 9.0%, 인도 8.4%이며 최소치는 각각 3.8%와 2.8% ○ GDP성장률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분석 결과, lsquo;인도 고성장률 중국 저성장률 rsquo;일 경우만 인도가 rsquo;25년도까지 중국 추격 가능 ○ 결과적으로, 성장률은 동등한 수준을 유지 하고 GDP절대규모는 현재와 같이 중국이 비교우위를 차지 할 가능성이 큼 (4) 국방 및 국방 조달 관련 지출 ▶ 중국이 인도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 관련 지출 예상 ○ rsquo;25년 국방 관련 지출액 * 은 인도가 820 sim;2,420억 달러, 중국은 이보다 2 sim;3배 더 높은 금액 ** 으로 예상 *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 : 1) 국방 지출금의 매년 실제 증가율을 바탕으로 계산 2) GDP 추정 후 여기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국방 지출금 산출 ** 상기 금액은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인도가 940 sim;2,770억 달러이며 중국은 이보다 3배 sim;7배의 수준으로 예측 ○ rsquo;25년 국방 조달 관련 지출액은 인도가 630 sim;1,860억 달러, 중국은 이보다 2.6 sim;4배 더 높은 금액으로 예상 4. 결론 □ 중국과 인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인구 측면, 과학기술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인도가 유리하지만, 국방, 과학기술 등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상대적 우위 예상 □ 본 보고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양국의 균형상태가 무너질 가능성 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준비 필요성 언급 ○ 미국 입장에서, 중국·인도 미래 시나리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필요성 제기 □ 중국·인도는 기초과학, IT, 국방 등 주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비중도 높아질 국가로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 ○ 경제에서의 비중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양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R D투자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국, 인도의 R D투자와 성과 창출 등으로 세계R D구조는 급격하게 변화 ○ 연구인력 교류, 특정분야 (원전, 기초연구 등) 교류 등 과학기술분야에 관련하여 중국, 인도와의 교류협력 증진방안 모색 해 볼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