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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중요 과제 달성을 위한 시책의 중점화로 방침을 크게 전환 - 과학기술의 복잡화, 연구개발 활동의 대규모화, 경제사회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수반해, 지금까지의 수직통합형 연구개발 모델의 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응이 급속히 진행 - 이러한 가운데,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성과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노베이션으로 연결하는 구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전문 조사회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함 □ 개혁 방안 (1) 입안 단계 *과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이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 단계에서 필요한 구조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프로그램화 - 입안 단계에서의 실효적인 부처 제휴책의 명확화(목표, 체제, 책임 분담) - 부처에서의 프로그램 책임자의 배치 ○ 자금 제도·운용의 개혁 - 경쟁적 자금 제도에서의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화 - 연구개발 현장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서 효과적인 자금 제도(기금화, 유연한 이월, 수익, 산업계의 참가(과제 채택, 매칭 펀드)) - 리스크로의 도전 촉진책(리스크 머니 공급, 세제, 인재 육성, 제도(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 등)) ○ 세계의 조류에 대응한 정책 입안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협의회 - 오픈화, 글로벌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 기본 전략 (2) 실시 단계 *과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이 실효성 있도록 위해 연구개발 실시 단계에서 필요한 구조 ○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리더에 의한 매니지먼트 강화 - 리더의 권한, 사명의 명확화 - 리더의 책임 명확화(전임화, 매니지먼트 활동의 평가) - 리더의 글로벌화 - 매니지먼트 지원 체제(인재)의 확립 ○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환경의 정비 - '지(知)'의 사회 환원(산학 협력 활동 등) 촉진 - 고도의 연구 시설의 공동 이용, 외부 이용의 촉진, 거점화 - 기관 간부(학장, 임원급 등)의 글로벌화 - 다양한 연구 인재의 활용(외국인 연구자의 채용, 산학 등 기관간 경계를 넘는 인재 유동화) - 지원 인재의 활용 및 고용(직위 창설) (3) 평가 및 개선 단계 *과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중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는 구조 ○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평가의 효과 최대화 - 평가 결과의 반영책 *제6회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전문 조사회(2012.9.13)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