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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우주 정책 현황 (1) 미국 ○ 고용 문제 - 미국의 우주 정책에서 고용 문제가 크게 부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주, 특히 NASA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 - 효율적(저비용, 적은 인원수)인 개발·제조·운용을 위한 민간의 우주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고용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 센터(KSC)에서는 셔틀의 운용 중단 후 약 5천명의 실업자가 발생. 이러한 고용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서 미국의 우주 정책과 연계되고 있음 ○ 재정 악화 - 재정 여건의 악화로 돈이 되지 않는 유인 우주비행 등은 축소하고, 상업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전환 (2) 유럽 ○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 저하 - 유로 위기에 직면한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환경과 안전 보장(해적 감시를 포함)에 관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우주 개발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유럽 정부 간 조직인 ESA(유럽우주국)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련 지출을 축소 ○ 우주 인프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 연구개발, 과학, 유인 분야에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유럽이 운용해 사회의 인프라가 되고 있는 우주 시스템에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 (3) 러시아 ○ 고령화와 인재난 - 최근, 러시아의 로켓 발사 실패가 빈발해(부분 실패를 포함해 최근 2년 간 6회 실패),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그 원인은 고령화와 인재난으로, 연령 구성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50대, 60대가 매우 많고 젊은 층이 적은 역피라미드 상황 ○ 상업 시장에 의존한 구조 - 러시아의 우주 정책은 오랫동안 상업 시장에 의존. 즉, 낮은 가격에 신뢰성 높은 로켓을 판매하는 것을 지향 -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기술자를 육성하는 여건도 되지 못하고 있음 (4) 중국, 인도 ○ 중국, 인도에서의 우주 정책은 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으로서 전개 ○ 우주 이용(애플리케이션)의 부분이 강화되고 있으며, 유인 및 우주 과학 분야도 성장 □ 일본의 향후 대응 ○ 2012년에 일본에서 새로운 우주 정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는 우주 개발 정책 전개에서 제일 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음 ○ 일본의 우주 개발은 지금까지 연구개발 중심으로, 연구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연결할 지가 과제 ○ 현재 미국은 유인 우주 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고, NASA는 2020년 이후 유인 우주 스테이션 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일본의 유인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 [목차] 1. 미국의 우주 정책 2. 유럽의 우주 정책 3. 러시아의 우주 정책 4. 중국의 우주 정책 5. 인도의 우주 정책 6. 민간 회사의 우주 개발 7. 위성의 국제 조달 8. 일본의 대응 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