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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혁신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lsquo;12년 5월부터 rsquo;미래개척연구제도 lsquo;를 시행.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lsquo;12년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래개척연구 사업 선정을 계기로 평가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동안의 지적 사항, 과거 국가 프로젝트,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미래개척연구 성과 개선을 위한 평가 과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 1. 미래개척연구 평가 방식 검토 배경 □ (배경)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성장의 동력이 될 혁신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squo;12년 5월부터 lsquo;미래개척연구제도 rsquo;의 구체적 실행에 돌입 ○ 민간 R D 지출 감소, 과학기술 국가예산 제약 등의 상황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lsquo;미래개척연구 rsquo;라는 새로운 장기 대형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혁신 정책 전반의 평가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따라 lsquo;미래개척연구 rsquo;의 성과 개선을 위해 어떠한 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지적 사항, 과거 국가 프로젝트,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향후 평가 과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 □ (미래개척연구제도)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과제 극복을 산관학이 협력하고, 기초연구에서부터 향후 실용화를 염두에 둔 연구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들을 일원화 ○ 실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발 관련 리스크가 높은 R D를 국가가 주도하는 한편, 환경·에너지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 ○ 수직적 행정체계 타파와 부처를 초월한 협력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의 lsquo;합동검토회 rsquo;에서 협력 테마를 선정하고 양부처의 긴밀한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 lsquo;컴퍼니 보드 rsquo; 설치 ○ 기술·사업 양면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산관학의 지혜를 결집한 드림팀을 구축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을 관리 ※ 미래개척연구 타겟 #9656;일본 경제사회에 큰 임팩트를 주는 기술 - 주요산업, 민생분야에서 폭넓은 에너지 절약·자원 절약 효과가 있는 기술 등 #9656;사업화까지 리스크가 높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기술 #9656;일본이 강점을 가지며, 세계에 대한 공헌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 - ex) 노벨상 수상한 촉매·재료기술 등 ※ 미래개척연구 2012년도 시행 사업 #9656;에너지손실 제로 혁명 - 세계 최초로 성장과 환경보호 두 가지를 양립한 사회를 구축 #9656;탈(脫)석유 혁명 - 한정된 석유 자원에 의존하는 사회구조에서 탈피 #9656;전지혁명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전지 및 축전지의 비약적 성능 향상 □ (대응 방향) 그동안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등은 lsquo;미래개척연구 rsquo;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평가를 엄격히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내용을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구조를 도입할 것을 지적 ○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제 5세대 컴퓨터(FGCS) 프로젝트('82~'92) 추적 평가에서는 ①프로젝트의 목적 및 목표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정, 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궤도 수정, ③R D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부터 기술 응용, 사회적 니즈, 기업의 사업화 의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이 도출 2. 주요국의 R D 프로그램 평가 사례 □ 영국 앨베이 프로그램(Alvey Programme) ○ 앨베이 프로그램은 '83~'87년 실시된 정보통신분야의 R D사업으로 lsquo;실시간 평가제도 rsquo;를 운용 ○ (실시간 평가제도) 사업 개시 직후부터 R D 추진 주체와는 다른 별도의 외부 평가자가 주제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관리자에게 피드백 - 외부 평가자는 프로그램 상의 문제점을 상시 파악하고 사업 운용 개선에 활용 ○ (최종평가 보고서) 사업 종료 2년 후 성과를 포함한 실적, 사업 실시 기간 중 드러나지 않은 장기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포함한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 - 사업관리 부서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업 운용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견 ○ (평가 결과) 기술적 목적 달성, 산학 공동연구 문화 육성에는 성공했지만 IT산업 활성화라는 상업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영국 IT산업의 포지션은 실질적으로 후퇴 - IT 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보다 R D 제도를 신설한데 불과했으며, 각 사업 단계*를 고려해 R D 투자, 정부조달, 세제, 규제 등 정책적 수단의 조합이 필요했음이 지적 * 발견-발명-죽음의 계곡(1)-개발-죽음의 계곡(2)-사업화-다윈의 바다-사업화 ○ (평가시스템 개선) 앨베이 프로그램 평가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입안 단계시 사전평가에서 lsquo;ROAMEF rsquo;* 항목을 상세하게 요구 * 사업설정 이유·의미(Rationale), 검증 가능한 목표(Objectives), 사업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의 사전평가(Appraisal),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평가결과 피드백(Feedback) □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은 R D 및 공익 활동 자금을 조성하고, 복권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정부 자금이 일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독립성을 확보 ○ (런닝파트너 제도) lsquo;10년부터 네이버후드 챌린지(Neighbourhood Challenge)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시행시 협동 및 연계가 가능한 외부 러닝 파트너(LP)를 항상 확보해 이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 - 런닝파트너는 경제전문가, 사회적 혁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과학자 등으로 구성 - 런닝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연계로 프로젝트 내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프로젝트 운용을 효과적으로 개선 □ 네덜란드기술재단(STW) 오픈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 lsquo;94년부터 시행된 오픈 테크놀로지(Open Technology)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도전적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학제적 R D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성하는 경쟁적 연구자금 ○ (실용화 계획) 프로젝트 제안시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솔루션, 잠재적 사용자 등 lsquo;가설적인 실용화 계획 rsquo;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참조하며 모니터링을 실시 - 실용화 계획은 프로젝트가 채택된 이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잠재적 사용자의 특정(特定) 등에 유연하게 활용 ○ (사용자 위원회) 프로젝트 운영 주체가 프로젝트 실시 기간 중 R D 성과를 이용할 잠재적 사용자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용자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 - 사용자란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되며, 사용자 위원회에는 연구신청인, 프로젝트 및 하위 프로젝트 운영 주체, 프로젝트에 임시적으로 지명된 연구자, 잠재적 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 * 사용자 위원회에 참여하는 잠재적 사용자는 최소 4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업계 인사로 구성 - 지식 이전 촉진, 연구자 및 사용자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생각 공유, 지식재산권 및 특허전략을 위한 플랫폼 형성 등을 기대 - 추적 평가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재검토 등에 관한 의견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집 □ 미국 국가나노기술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lsquo;01년부터 시행된 국가나노기술전략은 부처 횡단적 전략계획으로 복수의 연방정부기관이 국가나노기술전략이라는 틀 내에서 관련 R D 프로그램 운용 - 국가나노기술전략은 lsquo;03년 rsquo;21세기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법(이하 나노테크법) rsquo;에 입각해 3년 주기로 갱신 - 나노테크법에 따라 신설된 lsquo;국가나노테크놀로지자문위원회(NNAP)'는 각 연방정부의 R D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최소 2년에 한번 사정 결과를 보고 ○ ( lsquo;10년 평가시 권고사항) 나노과학공학기술소위원회(NEST)* 기술관리 지원 사무국(NNCO)은 프로그램 성과 측정 메트릭스와 함께 국가나노기술전략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트릭스를 개발** * 나노과학공학기술소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 국가나노기술전략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트릭스 개발은 경제분석국(BEA)와 공동으로 수행 - 국가나노기술전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모니터링·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요원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나노기술전략 자금의 0.3%를 기술관리 지원 사무국에 할당 3. 미래개척연구 평가시 과제 및 대응안 □ (프로그램화) R D 프로젝트의 성과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추진 및 보완 제도를 추가해 나가는 소위 lsquo;프로그램화 rsquo;가 필요 ○ 대형 프로젝트는 복수의 목적과 목표가 병립하기 때문에 이들 간 트레이드오프(trade off)가 발생할 수 있어 목적이나 목표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기면 올바른 평가가 실시된다고 해도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과 책임을 다하고 사후에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서는 사전단계에서 목적·목표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표현해 두는 노력이 필요 □ (추진 상황 조사) 시시각각 변화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프로젝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 ○ R D 과제가 도전적일수록 성과가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하며, 사전에 R D 성과의 도출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고 프로젝트 환경도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 □ (기업 참여) R D 시행 및 성과 보급의 주체인 기업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화 등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