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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목적 ○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복잡화 및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심화를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정책 형성 프로세스에 기반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의 실현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서의 '정책을 위한 과학' 추진 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작 - 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정책을 위한 과학'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정보 기반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서 '데이터·정보 기반의 전체 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제공 사업의 추진' 사업을 실시 ○ 본 보고서는 2011년도 본 사업에서 검토한 결과 및 과학기술 정책 연구에서 병행해 검토한 결과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 '정책을 위한 과학'에 기여하는 데이터·정보 기반의 요구와 과제 ○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용 - 정책의 효과의 측정이나 분석, 대학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에는 종래의 집계 데이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기관 등에서의 마이크로 데이터에 근거한 요인 분석이 불가결 -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요구로의 대응을 데이터·정보 기반의 구축에서의 중요 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 - 앙케이트 및 인터뷰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와, '정책을 위한 과학'을 담당하는 전문가 등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의 중요성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 ○ 복수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는 개별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횡단적인 분석이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려면, 데이터 조합 수법, 불완전 데이터의 취급, 익명화 처리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이용 제한이 있는 데이터를 '정책을 위한 과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이용 요구가 높은 데이터 - '정책을 위한 과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연구 조사, 학교 기본 조사, 기업활동 기본 조사 등이 많이 이용되고 데이터 연결 요구도 높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이용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 아웃 캠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종류별로 분류해 정리 ○ 정책 입안·평가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 - 관련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데이터·정보 기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함과 동시에 데이터·정보 기반이 완수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 - 그 중에서, 정책의 입안·평가에 유용한 데이터·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 특히, 정책 평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목표의 명확화, 평가 가능한 지표의 설정, 이러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라고 하는 프로세스로부터 완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정보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 □ 데이터·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2011년도의 대처 ○ 논문, 특허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정보 기반 구축의 대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의 축적, 경험에 근거해 필요하다고 인식된 ①'공적 연구개발 시스템에서의 과학지식 생산에 관한 데이터 정비'와 ②'산업에서의 이노베이션에 관한 데이터 정비' 구축을 본 사업에서 개시 ○ 차기 e-Rad 구축 등에서의 의견 교환 - 차기 부처 공통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e-Rad)은 경쟁적 자금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스(응모 접수 rarr;심사 rarr;채택 rarr;채택 과제 관리 rarr;성과 보고 등)를 온라인화한 부처 횡단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ReaD Researchmap 등)와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구축을 위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차기 e-Rad를 '정책을 위한 과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의견 교환을 실시 - 계속 관계 부서와 조정해, 연구자, 연구 자금이라고 하는 인풋으로부터 그 성과인 아웃풋까지의 정보를 연구자 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차기 e-Rad에 기대 ○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의 상호 교류와 국제 교류 - '정책을 위한 과학'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의 상호 교류가 불가결 -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 2월, 데이터·정보 기반 구축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해, 국가 또는 국제기관에서 대규모 데이터 기반 정비 및 그 활용에 대처하고 있는 전문가 등을 초대하고, 일본의 연구자, 정책 담당자와의 국제적인 교류를 도모 [목차] 1. 사업 개요 2. 데이터·정보 기반 정비의 방향 검토 3. 향후 과제와 방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