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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살아있는 유기체 , 생물제제 성분 , 생물제제 공정 등을 사용해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류의 안녕과 복지에 의의가 있는 거의 모든 인류 활동 분야에 응용이 가능함 . ○ 뉴필드 생물윤리 심의회는 2009 년부터 합성 생물학 및 나노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기술의 사례들을 살피기 시작함 . - 신흥 생명공학의 다양한 사례로부터 제기된 유사하거나 관련된 윤리 쟁점을 살펴보기로 함 . ○ 신흥 생명공학 분야는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 신흥 생명공학의 전 분야에 공통되는 쟁점은 오로지 lsquo; 신흥 rsquo; 이라는 것임 . - 생명공학의 혁신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음 . □ 본 보고서의 구성과 핵심 내용 ○ 제 1 부는 신흥 생명공학의 공통된 특징 및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 접근법을 개발함 . - 신흥 생명공학은 실제로는 여러 연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컬렉션에 다름 아니며 , 연구와 혁신 시스템의 실제 환경에서는 유사한 쟁점에 부딪히기는 해도 지식과 기능 (technique) 으로 이루어진 분야임을 보여 줌 . - 본 보고서는 신흥 생명공학을 , 기존의 생명공학이나 개발 후반부의 생명공학과 구별하고 , lsquo; 등장 rsquo; 과 결부된 문제점을 강조함 . - 다른 신흥 기술과 신흥 생명공학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기술로 인하여 제기되는 공익 관련 쟁점을 이용하는 것 . ○ 제 2 부는 신흥 생명공학의 특징이 연구 ㆍ 정책 ㆍ 규제 ㆍ 비즈니스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등장의 형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봄 . - 생명공학 거버넌스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 1 부에서 개발한 윤리 쟁점으로 여러 상황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을 제시함 . ○ 생명공학 내기에 관하여 ( 제 1 장 ) - lsquo; 생명공학 내기 rsquo; 란 , 기후 변화 , 식량 ㆍ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총체적으로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생명공학과 다른 대응책이 내기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과거의 소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미래 혁신의 성공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 생명공학에 거는 기대와 약속 ( 제 2 장 ) - 저자들은 신흥 생명공학이 장밋빛 미래에 대해 말하며 ,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 자금지원을 포함한 ) 물질적 환경을 보장하는 데에 야망과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함 . - 그러나 많은 기술들은 처음에 한 약속들을 실현하는데 실패하며 , 오랫동안 혹은 무한정 가라 앉아 있기만 하거나 원래 구상한 것과는 딴판으로 응용될 수 있음 . ○ 신흥 생명공학이 직면한 3 중 도전과제 ( 제 3 장 ) - 신흥 생명공학과 생명공학을 좀 더 일반적으로 구별시켜 주는 3 가지 특징을 확인함 . - 첫 번째 특징은 주어진 생명공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출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것 . - 두 번째 특징은 신흥 생명공학의 실행 ㆍ 제품 ㆍ 산출과 결부된 가치와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 . - 세 번째 특징은 신흥 생명공학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 신흥 생명공학의 공공 윤리 및 거버넌스 ( 제 4 장 ) - 해악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 그리고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함 . - 그러나 이 가치는 공적 의사결정을 지도하는 대안의 비전에 골고루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함 . - 각 부문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추구하여 해악을 줄이고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 가지 기본 가치를 제안 : 공평성 / 단결성 / 지속성 [ 목차 ] 뉴필드 생물윤리 심의회 헌사 서문 실무반의 멤버 권한 요약 도입 : 독자를 위한 안내 제 1 부 제 1 장 ndash; 생명공학 내기 제 2 장 ndash; 생명공학에 거는 기대와 약속 제 3 장 ndash; 신흥 생명공학이 당면한 3 중 도전과제 제 4 장 ndash; 공공 윤리 , 그리고 신흥 생명공학의 거버넌스 제 2 부 제 5 장 ndash; 공적 관점 제 6 장 ndash; 연구 제 7 장 ndash; 연구와 혁신 정책 제 8 장 ndash; 규제 제 9 장 ndash; 상업화 제 10 장 ndash; 결론 : 신흥 생명공학과 공익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