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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기후정책 강화를 통한 저탄소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활동은 경제적 기회를 약속한다 . 지금까지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표현은 lsquo; 제한 rsquo;, lsquo; 억제 rsquo;, lsquo; 감축 rsquo; 등과 같이 주로 부정적인 말이었다 . 그러나 , 기후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 , 에너지 시스템의 재설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추진 , 새로운 시장 활성화 등은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 이 보고서는 저탄소 일자리의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 저탄소 기술의 혁신은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에너지 부족을 개선시킬 수 있다 . 글로벌 기후 네트워크 (GCN: Global Climate Network) 가 설정한 3 가지 과업은 다음과 같다 . bull; 지금까지의 저탄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별 및 국제적 활동을 검토한다 . bull; 저탄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각 회원국별 정부정책을 평가한다 . bull; 회원국들의 주요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 본 보고서는 국가별 우선사항 위주로 접근하므로 , 중국의 수력 ,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에서부터 미국의 지능형 전력망에 이르는 광범위한 에너지관련 분야를 조사한다 . 최근 몇 개월에 걸쳐 8 개 국가 ( 호주 , 중국 , 독일 , 인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영국 , 미국 ) 를 대상으로 수행된 개별적 연구에 의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후 낙관론을 제시한다 . bull;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광범위한 사용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 이는 세계적으로 수백만개에 이를 것이다 . bull; 새로운 저탄소 일자리는 탄소집약적 분야의 일자리 감소를 능가할 것이다 . bull; 새로운 저탄소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임금을 제공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은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장에서 비롯된다 . 그러나 , 이 수요 확장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다음은 GCN 이 각국 정부에 제시하는 결론 및 권고사항이다 . 1.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설정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 정책 접근법에는 경제전반의 배출량 감축 또는 효율성 목표 , 재생에너지 목표 , 발전차액지원제도 , 기타 재생에너지 시장 인센티브 , 보조금 ( 최근 경기부양책 등 ), 규정 및 세금 등이 포함된다 . GCN 은 국가별 저탄소 산업전략을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 2. 저탄소 경제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 저탄소 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자본 접근의 부족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GCN 은 각국 정부가 사용가능한 모든 재정적 수단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 3. 교육은 저탄소 분야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 각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 GCN 은 기술격차를 파악하고 교육전략을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 4. 조정정책은 저탄소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일자리 증가를 약속하지만 , 적어도 전환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가계와 경제적 , 정치적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 . GCN 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 목차 - 요약 - 글로벌 현황 - 국가별 연구결과 - 결론 및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