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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스트 교토 협정 노력은 2007 년 1 월 UNFCCC 13 차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BAP 1 조 (b)(iv) 에서 ldquo;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적 행동의 일환으로서 협력적인 부문별 접근방식 및 부문 특성적 행동 rdquo; 을 규정한다 . 이 보고서는 포스트 2012 기후 체제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부문별 접근방식에 대한 잠재적 역할을 살펴본다 . 환경적 유효성 , 경제적 효율성 , 사회 평등 및 정치적 , 기술적 , 제도적 실행 가능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부문별 접근방식 설계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파악한다 . 부문별 접근방식이란 무엇인가 ? bull; 초국가적 부문 기반 이니셔티브 - 자발적인 산업 대 산업 이니셔티브 : 양적인 저감 목표 및 기술 이전과 관련 의무가 있는 초국가적 이니셔티브 - 공공 / 민간 파트너십 : 상기 이니셔티브와 유사하지만 정부의 참여 - 초국가적 부문에 대한 정부 참여 : 정부는 지정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행동에 참여 bull; 국가별 정부 부문 기반 이니셔티브 - 국가 특성적 양적 접근방식 : 개발도상국은 지정된 부문에서 자발적인 , 산업 부문 전반의 ldquo;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 없는 (no lose) rdquo; 온실가스 베이스라인 공약에서 달성한 배출 감축량에 대한 크레딧 획득 - 청정 개발 메카니즘 ( CDM) 에 대한 부문별 접근방식 : CDM 은 정부가 부문별 베이스라인을 정의 및 협상하고 ,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CDM 에서 부문별 CDM 으로 확대 - 정책 기반 접근방식 : 개도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갖고 있는 또는 국가 감축행동 (NAMA) 공약의 일환으로서 국가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조처 (SD-PAM) 을 위한 승인 및 지원 획득 Executive summary 부문별 접근방식을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문은 무엇인가 ? bull; 환경적 측면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산업 부문의 영향 특성 및 예상되는 성장 - 배출 감축량 달성을 위한 산업 부문 내의 기술적 잠재력 - 온실가스 배출량 원인 규명 , 모니터링 및 관리 능력 bull; 정치적 실행가능성 ndash; 정치적 협정 활성화를 지향하며 다음의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국제적으로 교역 정도가 높아 선택을 공개하여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부문 - 소수 국가에서 대규모의 활동 주체가 있는 산업 부문 - 제품과 서비스의 동질성 특성을 지닌 산업 부문 -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참여하는데 수용적인 산업 부문 bull; 경제적 및 제도적 요소 -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조정 비용의 특징 - 자본 제약 예방 잠재력 - 구체적인 부문 및 국가 내에서 기술 역량의 특징 - 적절한 데이터 및 기술에 접근의 유용성 bull; 부문별 접근방식 개발 및 이행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장점이 있는가 ? bull; 전세계 완화 노력에 개도국의 참여를 증대한다 . bull; 급속도의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의 폐쇄적이고 지속적인 탄소집약적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bull; 중요한 산업 부문 내의 실제적인 배출량 또는 기술 기반 목표 설정의 활성화한다 . bull; 개도국이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재정 접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bull; 개도국을 위한 탄소시장 금융의 증대 잠재력을 제공한다 . bull; 국가 사이 및 산업 부문 내의 경쟁력과 탄소배출기업 역외이전 (emissions leakage - 탄소배출량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느슨한 지역 ∙국가로 사업장이 이전 하는 것을 의미 ) 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 부문별 접근방식은 UNFCCC 과정 안에서 개발되어야만 하는가 ? 일부 부문별 접근방식은 UNFCCC 과정 밖에서 수행될 수 있지만 , 공식적인 UNFCCC 과정 내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 일부 효과적인 부문별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산업 부문별 기구에 의해 개발된 반면 , 이러한 기구의 국제적 법적 지위는 개별 기업에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한다 . 부문별 활동의 내재적 특성으로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더욱이 적절한 정부 개입 및 국내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요구되는 배출량 수준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UNFCCC 과정 내에서 부문별 접근방식의 개발 관리로 UNFCCC 의 재정 및 제도적 메커니즘과의 통합이 기대되고 ,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한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된 전세계의 대응을 활성화 시키게 될 것이다 . 부문별 접근방식을 위한 정책 기초를 정의하기 위해 UNFCCC 협상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결정은 무엇인가 ? bull; 새로운 기후 프레임워크 및 탄소시장 내의 조정 및 일관성 bull; 다양한 과정의 문제 bull; 제도적 측면 bull; 기금 문제 부문별 접근방식 이행에 있어 , 국가의 의사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정의 체결되면 , 개도국 정책 및 의사 결정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 bull; 부문별 접근방식 내에 포괄되는 부문을 파악 및 그 협정에 포함되는 활동 범위를 정의하는 한도에 대한 동의 bull; 벤치마크 설정 bull; 산업 부문을 위한 배출량 베이스라인 설정 및 잠재적 목표를 설정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평가 bull; 선정된 측정 단위 및 구체적인 배출량 감축 정책에 관련된 목표에 대한 동의 bull; 적절한 정책 수단 이행 bull; 역량 구축 요건 파악 및 해결 Executive summary [ 목차 ] 서문 요약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문별 접근방식 : 도입 및 개요 2 부문별 접근방식에 대한 최근 연구 3 산업 기관 및 부문별 접근방식 4 포스트 교토 기후 프레임워크에서의 부문별 접근방식 부록 I ndash; 부문별 접근방식에 대한 당사국들의 제안 개요 참고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