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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R D 지난 50 년 동안 농업과학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 . 1960 년 이래 , 세계인구는 31 억에서 67 억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 1 인당 실질소득은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동안 , 곡물의 총생산은 1961 년 8 억 7,700 만 미터톤 (metric ton) 에서 2007 년 23 억 5,100 만 미터톤 이상으로 인구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 이러한 증가는 주로 농작물 수확량의 전례없는 증가 때문이었다 . 지난 50 년간의 이와 같은 성과는 농업 R D 투자에 의한 기술 변화를 통해 달성된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주로 기인한다 . 미국은 글로벌 기아를 완화시키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농업 R D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 미국의 농업 R D 에 대한 공공 / 민간 투자는 전체 글로벌 R D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따라서 , 미국 내에서 농업 R D 의 규모와 비중에 변화가 생기면 , 전세계 농업과 관련된 글로벌 과학지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게다가 , 미국 과학자들에 의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은 전세계 농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다른 과학자들이 수용함으로써 혁신을 더욱 촉진시킨다 . 그러므로 , 미국 농업 R D 가 글로벌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2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 첫째 , 미국의 농업 R D 는 미국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며 , 이는 옥수수 , 밀 , 콩과 같은 글로벌 주요 식량에서 미국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식량공급의 중요한 요소이다 . 둘째 , 미국의 R D 와 기술이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세계 식량공급의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농업 R D 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 농업 R D 는 정책측면의 변화 및 과학기반의 근본적인 변화와 , 선진국의 농업 R D 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의 변화로 20 세기를 마감했다 . 농업 연구의 수익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 농업 연구에 대한 지출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금이 다른 곳에 유용되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은 지난 50 년간의 글로벌 농업 수확량의 증가가 이제는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시점에서 ,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둔화시킬 것이다 . 지금은 농업 연구의 재정지원 및 R D 를 위한 국가적 정책을 재고하고 다국적 접근법을 활성화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 R D, 생산성 증대 , 식량안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 미국 등 전세계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검토한다 . 다음으로 미국과 그 외 국가들의 농업 R D 가 직면한 제도적 문제 및 투자 현실과 공공 / 민간 분야의 발전을 살펴본다 . 이 보고서에서는 식량안보와 농업 연구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농업 R D 의 주요 특성도 설명한다 . 그리고 , 향후 기후변화와 기타 문제에 직면하여 글로벌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등 전세계가 채택한 농업 R D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활동을 제시하고 평가한다 . 목차 - 서론 - 농업 R D, 생산성 , 식량안보 간의 관계 - 농업 R D 투자 및 제도 - 농업 R D 정책 현황 - 미국 정책 및 제도적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