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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리스본 전략 (Lisbon Strategy) 의 영향을 평가하고 , 성과를 살펴보고 ,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리스본 전략 평가 보고서 발간은 리스본 전략의 장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계속 유지하고 , 단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단점들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 리스본 전략의 주요 목표 ( 고용률 70%, GDP 의 3% 를 R D 지출 ) 가 달성되지 않게 되더라도 리스본 전략은 전반적으로 EU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EU 고용률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다시 떨어지기 전 , 2000 년 62% 에서 2008 년 66% 에 도달했다 . 하지만 EU 는 주요 선진국과의 생산성 성장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 GDP 백분율로 나타낸 EU 의 총 R D 지출은 겨우 조금 향상되었을 뿐이다 . (2000 년 1.82% 에서 2008 년 1.9%)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이 전략이 실패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 된다 . 리스본 전략은 EU 의 주요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왔다 . 2005 년 전략 수정으로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특히 4 가지 주요 분야 ( 연구 및 혁신 , 인력 / 노동 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 , 비즈니스 잠재력 표출 ( 특히 중소기업 ), 에너지 / 기후변화 ) 의 정의로 중요한 일보 전진이 있었다 . 리스본 맥락에서 합의된 수정 내용으로 고용 증대 , 관료주의 축소로 인한 더욱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 소비자의 선택 사항 증대 ,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 등을 비롯한 유형의 혜택이 발생했다 . 하지만 고용 증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 일자리는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 지난 10 년 동안 , 공공 재정은 적자와 부채 정도를 낮추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연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개선되었다 . 리스본 전략은 올바른 구조적 개혁 , R D 및 혁신 , 노동 시장 , 비즈니스 환경 , 공공 재정의 강화 에 초점을 맞추었다 . 이 모두는 EU 가 세계화와 고령화를 준비하고 EU 의 번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분야이다 . 하지만 리스본 전략이 금융 시장에서의 견고한 감독과 체계적 리스크 , 투기적 거품 (speculative bubbles), 신용 주도 소비 등 위기의 근원에서 핵심 역할을 한 중요한 요소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 되었어야 했다 . 리스본 전략이 유형의 혜택을 가져왔고 , EU 개혁 아젠다에 관한 합의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 반면 , 공약과 행동 사이의 이행 격차는 줄이지 못했다 . 리스본 전략과 lsquo; 안정 및 성장 협약 rsquo;(Stability and Growth Pact), lsquo; 지속가능 개발전략 rsquo;(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또는 사회 아젠다 (Social Agenda) 등의 기타 EU 정책 수단 / 전략 사이의 연계는 아주 견고한 편은 아니어서 , 일부 전략은 상호 강화되기 보다는 고립적으로 운영되었다 . 구조적 기금의 ldquo; 리스본화 rdquo;(Lisbonisation) 는 중요한 유럽 기금 (2007 년 -2013 년 동안 약 2280 억 유로 ) 을 혁신 , R D 및 비즈니스 지원과 같은 성장 강화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005 년에 도입된 파트너십은 EU 기관과 회원국 사이의 협력과 책임 분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리스본 전략은 너무 내부에만 치우쳐 왔고 , EU 가 세계화에 대처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경제 위기로 인해 위기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세계 경제는 상호의존적이 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 [ 목차 ] 서론 주요 결과 정책 결과 가버넌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