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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9 년 FP5, FP6 중소기업 특별 대책의 영향 평가 1990 년대 중반 이래 , EU 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우수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한다 . 이 보고서는 이들 연구 프로그램이 참여 중소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처음으로 평가하고 , 이들 연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럽의 성장하는 중소기업 공동체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는 것이다 . ㅇ EU 의 중소기업 특별 대책 (SME-specific Measures) 지난 15 년간 , EU 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자원이 없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 간단히 말하자면 , 이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연구 요구사항을 연구 , 기술 및 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에게 외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 이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이 계획은 매우 대중화되었으며 , EU 의 전체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신청을 받은 부분에 속한다 . 이 중소기업 특별 대책은 몇몇 방식에서 , EU 의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차이가 있다 . 첫째 ,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프로젝트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반면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분야 ( 기후변화 , 보건 , ICT 등 ) 의 특정한 연구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우선 주제 목록을 고수해야 한다 . 연구 파트너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 중소기업 특별 프로그램 하에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들이 파악한 특정 문제의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 . 궁극적으로 , 프로젝트의 결과는 참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이에 따라 , 중소기업은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 게다가 ,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네트워킹은 참여자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측면이다 . 또한 , EU 자금지원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는 관련 기업들의 위상을 제고한다 . 중소기업 특별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는 대체로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간략하고 참여 파트너의 수도 적다 . EU 의 중소기업 R D 지원 특별 대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 중소기업 특별 대책은 연구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고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중소기업 특별 대책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이 연구 주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 국제적으로 주요 기업 및 연구원들과 공조할 수 있다 . 그리고 , R D 역량이 없거나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연구 활동의 외주를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목차 - 서론 - 주요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잠재력 증진 방법 - 사례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