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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베이션은 성장을 견인해, 사회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 성장과 고용을 견인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의 제품·프로세스·방법의 도입 및 대폭 개선을 수반한 이노베이션이 한층 더 필요하다. ○ 일부 국가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벌써 성장의 중요한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 일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기능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액이 설비나 구조물 등의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액과 동등한 수준이 되고 있다. ○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기후변화 등 사회적 과제 대처에 훨씬 방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 경제적 과제와 함께, 기후변화, 보건의료, 식료 안전 보장, 물(水)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는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 이노베이션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기 적절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노베이션 실시를 위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설정한다. ○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공적 투자의 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구제책이 되지만,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해치는 것이다. - 특히 기초연구로의 공적 투자는, 일찍이 인터넷이나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장래의 이노베이션의 종(種)이 된다. 또,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정책은 이노베이션의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정책은 연구개발이나 특정 기술을 주된 대상으로 한 공급자 정책으로부터, 이노베이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 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정책의 목적은, 이노베이션 그 자체가 아니고,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서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이노베이션 이용에 두어야 한다. 4. 국민에게 이노베이션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 이노베이션의 본질은 '인재'로, 이노베이션 능력의 부여 여부는 광범위하고 타당한 교육 실시,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폭넓은 기능 육성 등에 달려 있다. - 학생이 생애에 걸쳐서 새로운 기능을 학습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재검토한다. - 동시에, 효율적으로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교육·기능 개발 제도를 개혁한다.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대학, 직업훈련센터 등은 이노베이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유입하는 이노베이션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다. ○ 창업자는 아이디어를 상업 이용으로 전환하는 존재이며, 이노베이션에서의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제적인 지식 순환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흡수 능력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을 유학생에게 개방하며, 이동하는 숙련 근로자에 대해 세제가 불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환기한다. ○ 새로운 기업이나 젊은 기업은 기존 기업이 하지 않는 기술이나 상업의 기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 기업 규모의 확대에 수반해 증가해 가는 행정·사회·세제상의 의무는, 성장 비용(코스트)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창업 관련 조세 환경은 보다 중립적으로 한다. 6. 지식의 창조, 보급,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 지식의 창조, 보급, 적용은 기업이나 국가 이노베이션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이노베이션의 핵심에는 '과학'이 있으며, 많은 OECD 국가들의 공적 연구기관은 탁월성을 유지하면서 기업과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중요한 유인(誘因)이 된다. -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적절히 집행한다. 지적재산권은 이노베이션의 창조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식 보급과 가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하다. - 특허제도는 '이노베이션으로의 유인'과 '시장에서의 지식 보급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익'간에 적절한 균형을 되도록, 실정에 맞춰 제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7. 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과제나 사회적 과제로의 대처에 적용할 수 있다. ○ 글로벌 과제는 글로벌 해결책이나 2국간 및 다국간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국제적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에 관한 다국간 협력의 새로운 통치 모델을 모색한다. - 이러한 모델은 우선 순위의 설정, 자금공여나 제도의 결정, 지식으로의 접근 및 기술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능력 구축,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활용 등에 집중할 수 있다. 8. 이노베이션 정책의 관리와 측정을 개선한다. ○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노베이션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행동을 조정하는 안정적인 플랫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정책의 중시,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 의한 지도력 등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를 정책 책정에 관여시키는 것은, 공통의 비전을 구축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 ○ 평가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해, 사회적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이노베이션의 확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의 피드백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성과와 영향 등 이노베이션의 측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