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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이 장기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환경 외부성 (environmental externalities) 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수단은 기존 산업 구조의 재편, 신규기업 진입 및 사양 산업의 이탈 촉진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립에 있어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강조함 ------------------------------------------------------------------------------------------------------------------ 1. 개 요 □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Green Growth)전략 을 채택 ○ 이의 일환으로, UNEP * 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 #985172;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985173;(GGND) ** 를 발간('09.3)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 ** 향후 2년 간 GDP의 1%를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 □ UNEP는 GGND 보고서 후속으로, 각국의 녹색정책을 소개 #8231; 분석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 하고 첫 번째로 한국을 선정 #8231;발표 ○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기존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 으로 국가 경제성장 패러다임 을 전환 하는 기회로 평가 ○ 저탄소 #8231;친환경 산업의 육성 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8231;환경 보전 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 전망 - 향후 5년간 GDP의 2% 이상 을 녹색기술,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교통, 건축, 생태계 복원 을 위해 폭넓게 지출 2.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배경 분석 ○ 한국정부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를 미래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잠재적 위협 요소 로 인식 - (환경 부작용 심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온난화 및 환경 파괴 등 부작용 및 피해 심화 - (낮은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 , 특히 세계 6위의 원유 수입국, 액화 천연가스 2위 수입국 으로 에너지 공급변동에 의한 경제 상황변화 격심 ※ rsquo;08년, 유가 급등(배럴당 150달러)시 총 1,400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에 지출, 이는 당시 총 4,0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 총 수출액의 약 1/3에 해당 ※ 자료원 : IEA Energy Statistics, 2007 한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 비교 ○ 중화학 #8231;전자 #8231;IT산업의 성장 둔화로 신성장동력 개발 필요성 증대 - rsquo;93년 GDP 규모 세계 12위 이후 15년간 11~13위 수준에서 정체 ○ 국가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을 통한 새로운 발전 계기 마련 및 지속가능한 경제 #8231;사회 기반 구축 필요 -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위험을 최소화 하면서도 건강과 복지, 고용 증대, 빈곤 및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국가 번영을 위한 장기적 초석 확립 요구 증대 ○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참여 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 OECD 국가 간 협력, 세계에너지기구(IEA) 및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의거한 각종 정책 평가지표의 개발 ※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 3. 추진현황 및 성과 #983729;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부문 ○ OECD국가 대비 한국의 탄소배출 증가는 빠른 추세 인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의 자발적인 조절 요구 증대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조성 및 보급 #8231;확산 에 대한 부담 증대 ○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은 전체 수요의 2.7% 수준이나 '13년까지 3.78% , '20년에는 6.08%까지 높일 예정 -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유관 산업 육성 위한 정책 입안 #8231;추진 중 ※ rsquo;09년 현재 차량 연비 기준은 11Km/L, rsquo;16년까지 15.1Km/L로 상향조정 (세계 평균 연비기준 목표 : rsquo;50년까지 25Km/L) ○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실시 등 에너지 효율 평가 기준 강화 ※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의 온실가스 증가량) 대비 31% 감축 ○ (4대강 정비 사업) 수자원 확보 및 각종 경제효과 창출 - 22조원의 예산 을 투입, 4대강과 14개의 지류를 정비하여 홍수 방지, 농-공-발전용수 확보 및 지역 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홍수의 경제 손실은 rsquo;70년대 1,700억원 추산, rsquo;00년대 27조에 육박, 연평균 5조원 투입 #983730; 신성장 동력 창출 부문 ○ (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27대 녹색기술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R D 조정체계를 구축 - 이와 함께, 녹색R D거점 (Green Core) 조성 , 녹색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 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및 저탄소 고효율 (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주력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 하고,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을 10%( rsquo;09년)에서 35%( rsquo;50년)까지 확대 - 녹색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8231;컨설팅 적극 지원, 대·중소 기업 파트너십 참여기업 을 385개( rsquo;09년)에서 9,000개( rsquo;50년)로 확대 - 친환경 녹색 클러스터 육성 및 녹색 산업단지를 확대 하여 lsquo;50년 까지 총 45개로 증가 ○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IT융합기술, 신소재, 바이오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영역 확장 - 식품, 의료, 교육, 관광 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U-헬스이용자 비율(%) : ( rsquo;09)0.02 rarr; ( rsquo;20)40.0 rarr; ( rsquo;50)80.0 ※ 소프트웨어 수출액(억달러) : ( rsquo;09)58 rarr; ( rsquo;20)100 rarr; ( rsquo;50)200 ○ (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시장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녹색 주가지수 개발 #983731;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 부문 ○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에너지·자동차세제 개편 , 친환경 자동차 (Green Car)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 인프라 구축 및 녹색분야 사회적 기업 * 육성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8228;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안 제 7조 중) ※ 녹색 사회적 기업 수를 rsquo;09년 40개에서 rsquo;20년 500개, rsquo;50년까지 800개로 확대 ○ 국민의 참여와 관심 유도 위한 각종 제도와 지표 개발 -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에너지 절약 등의 녹색 생활양식 * 보급 유도 * 탄소성적표지제도, 녹색 생활지표, 그린스토어 인증제, 탄소 캐시백, 탄소포인트, 녹색마일리지제도 등의 적극적 홍보 ※ 탄소포인트제는 40만 가구가 참여,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09년 현재 4.5%에서 13년 10%까지 확대할 계획 4. UNEP의 평가 및 제안사항 □ 한국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은 rsquo; 09년부터 5년간 국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양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전환 하려는 국가 차원의 시도 ○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한국 에게 녹색 성장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해 필수적 선택 □ 한국 정부의 녹색분야 GDP 대비 2% 투자 * 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과 지지 * rsquo; 09~ rsquo;13년, 녹색경제 부문에 GDP의 2%인 약 107조원 투자 ※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0%의 기업이 녹색성장 전략을 이미 수립, 41.4%가 녹색성장 전략에 투자할 의향 밝힘,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전략 로드맵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 rsquo;09년, 전경련-전경련 주요 회원사 대상)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지출한 381억 달러 중 80%의 수자원, 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 저탄소 차량 및 철도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 등은 대단히 고무적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짐 ○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65378;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 계획 #65379;을 '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 로 평가 □ 녹색정책은 각각의 전략과 정책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비용 및 편익(便益) 등이 민감하게 변화 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 가 반드시 필요 ○ 지속적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논의가 필요 □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 시도 는 칭찬할 만하며 (commendable) 물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 #8231;홍수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진단 ○ 4대강 정비사업 시 생태 자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복 원 (Ecological Restoration) 을 검토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