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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보센터는 중국의 혁신 자산으로, 시장규모와 혁신에 대한 투자, 값싼 노동력, 장기적 국가 액션플랜 수립, 도입-흡수-재혁신 모델을 제시한 반면, 학문적 사기의 부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정부의 하향식 투자 오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상업화, 제조업, 교육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 메커니즘 강화,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 지역 혁신 클러스터 투자확대, 청정에너지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하였음. -------------------------------------------------------------------------------------------- 1. 개요 □ 미국진보센터는 중국의 혁신과 경쟁 력 정책을 분석 하고, 미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 ※ 중국의 혁신 및 경쟁력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현황을 lsquo;혁신자산 rsquo;과 lsquo;혁신 부채 rsquo;라는 재무제표에 비유하여 분류·분석 ◇ 미국과 중국은 법, 정비, 경제 제도가 매우 다르나, 21세기 세계경제 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핵심이라는 동일한 현실 을 인식 ◇ 미국기업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으며, 다른 미국기업들이 중국의 거대 시장에 접근하려고 자국의 최첨단 기술을 이전 하고 있다고 비판 2. 중국의 혁신 자산 및 부채 중국의 혁신 자산 ○ 노동력 착취형에서 첨단 혁신형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혁신 자산이 크게 작용 ① 시장규모 (Market scale) #8228; ( 국가경제 규모 성장) 수출기반 경제는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을 추월할 전망 #8228; (역량 증대) 전자제품, 자동차, 고속열차 등 일부 제품·서비스 에 대한 혁신역량 증대 #8228; ( 높은 저축률) 높은 저축률은 인프라 및 공공투자에 대한 국내자본 수단으로 활용 ② 혁신에 대한 투자 (Dir ected investment in innovation) #8228; (R D총지출액) 중국의 총 R D 투자액 은 660억 달러 ( rsquo;08, GDP의 1.5%) 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 4위 #8228; (우수 R D 인력) 재능을 갖춘 인재를 유입하고, 국외 대학과의 관계 형성 ※ 중국과학아카데미는 1,500명의 외국인 과학자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 ③ 값싼 노동력 (Cheap labor force) #8228; ( 임금 경쟁력) 과거 30년간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이룩 #8228; (해외기술 도입의 촉매 역할) 외국기업은 값싼 노동력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중국에 자국의 기술을 이전 ④ 장기적 국가 액션플랜 (Far-sighted national action planning) #8228; (국가 주도의 기술혁신정책 수립)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계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신속하고 공격적인 과학기술전략 목표의 수립·추진이 가능 #8228; ( 중장기과학기술국가계획) 중국의 중장기과학기술국가계획(2006)은 rsquo;20년까지 특허등록 에서 글로벌 5위, 외국기술 의존률 30%이내를 목표로 추진 ⑤ lsquo;도입·흡수·재혁신 rsquo; 모델 (Import·Assimilate·Re-innovation) #8228;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외국기업보유 기술의 국내도입을 전제로 외국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선진기술의 도입·흡수·재혁신 기반 마련 #8228; (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상기의 여러 유형의 자산은 중국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뒷받침한 lsquo; 도입·흡수·재혁신 lsquo;의 경제성장모델의 구현을 가능케 함 중국의 혁신 부채 ○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부채)이 발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은 청정에너지, 우주기술, 슈퍼컴퓨팅 분야에서의 성공에도 불구, 그들 자신만의 신기술은 보유하지 못함 ① 학문적 사기 (Academic fraud) #8228; 독창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 저급한 수준의 결과물이 과잉생산 ※ 국가차원에서 lsquo;학문적 정직성 rsquo;에 대한 운동 추진을 위해 중국 신문출판관리청은 국가 과학출판물 개혁을 공식화 ② 자원배분에 대한 비효율성 (Politics and bureaucratic inefficiencies ensnare science funding) #8228; 중국 관료사회에는 자원배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관료의 과학기술 전문성도 없다는 문제점 #8228; 편파·부패 자본의 부작용 gt; 관료적 비효율성, 편파, 부패의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혁신을 주도할 수 없는 정책임에도 그대로 받아들임 ③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의 변화 (Labor market and demographic shifts) #8228; 인구구조의 변화, 통화절상, 임금인상 등으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힘들어 중국경제를 압박 #8228; 제품원가 상승 및 노동인력 부족 gt; 중국은 이제 lsquo;루이스의 전환점 rsquo; * 에 도달했으며 임금인상,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제 품 생산원가가 상승 * Lewis Turning Point :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전화점 ④ 정부의 하향식 투자의 오류 ( Costly top-down govern ment misinvestments) #8228; 정부 하향식의 오류 투자 gt; 혁신주도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하향 식 투자 방식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두 현명하게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8228; 지자체 재량에 따른 투자의 경우 혁신주도를 목적으로 한 경제개발이 아닌 부동산 개발과 같은 투자 오류를 범함 3. 미국이 직면한 중국의 도전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분야 #8228; 미국의 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초연구개발 투자는 90억 달러 ( rsquo;80년) 에서 32억 달러 ( rsquo;06년) 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GDP의 0.6% ( rsquo;95년, 170억 달러) 에서 1.2% ( rsquo;04년, 940억 달러) 로 두 배 증가 ※ 12차 5개년계획에는 탄소감소, 기후완화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청정개발체계(China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는 rsquo;12년까지 청정에너지사업에 1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 #8228; lsquo;08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용량은 미국의 두 배 에 달 하였고, rsquo;09년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345억 달러 로 세계 1위 상업화 (Commercialization) 분야 #8228; 미국은 전통적으로 벤처캐피탈(VC) 산업이 매우 강하고 R D의 상업화 성공경험이 풍부하지만 최근 VC의 여건과 R D의 상업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8228; 중국은 외국VC을 활용한 조인트 벤처기업 설립, 정부지원 VC 육성 등 미국의 VC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업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 제조업 (Manufacturing) 분야 #8228; 미국은 제조업에서 혁신공정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 중국은 공정효율화를 통한 이익 등을 기반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룩 ※ 미국제조업 경제는 혁신구축과 후방통합에 대한 리더십 모두를 내어주고 있으며 , rsquo;09년 미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에 처해 있음 교육·인력개발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분야 #8228; 미 국의 교육시스템 특히, STEM 부문에 대한 약한 투자는, 미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혁신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미국경제성장 지체의 원인 ※ P ISA * 에 의하면, 중국은 수학과 과학에서 600점/575점, 미국은 487점/502점을 받음 *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4.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혁신·경쟁력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 강화 ○ 미국의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아젠다의 실행에 필수적인 부처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 필요 - 중국과 달리 혁신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단일부처가 없으므로 관련 부처간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3가지 * 방안 제시 * 4년 주기 경쟁력평가, 대통령 경쟁력 전략보고서, 범부처 경쟁력 태스크포스 설치 - 혁신·경쟁력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5개 * 부문 제시 * 사회 인프라, 과학 및 인력 교육, 금융정책, 국제무역정책, R D 정책 미 래 인재에 대한 투자 ○ 인재에 대한 투자 중 가장 부분은 교사에 관한 것이며 중등과정뿐만 아니라 초등과정의 STEM 분야 교사 확보 강화 필요 ○ 인력개발시스템의 안정화 필요 - WIA * 와 같은 노동자와 교육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 클린턴 행정부가 구현한 인력개발시스템 의 개혁으로, 접근가능성 제고, 근로와 연계된 복지의 구현 , 서비스의 일원화 를 통한 효율성 증진 등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추진 방식을 개혁 혁신을 위한 이민정책 개혁 ○ 미국 혁신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민자가 미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출입국 시스템, 임금시스템 등 을 갖출 필요 - STEM 분야 박사학위 취득 외국학생의 미국 영구잔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자 프로세스 간소화 필요 지역 혁신클러스터 투자 확대 ○ 연방정부와 지역 클러스터간의 협력 구축에 있어 연방정부의 보다 강력한 역할 필요 청정에너지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 청정에너지분야 육성을 위해서 시장, 금융, 인프라의 세 가지 *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촉진 필요 * 시장(Market) :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과 수요 확장을 위한 노력 금융(Financing) : 수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상업화에 있어 투자 확대 및 촉진 인프라(Infrastructure :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 장기적 혁신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발효 ○ 지난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혁신과 관련한 중요한 법령 (아래) 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발효시켜 혁신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 #8228; 에너지부의 임무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상업화 활동 촉진과 관련한 재승인법 ARPA-E Reauthorization Act of 2010 gt; #8228; 첨단에너지기술의 상업화 확장 및 응용과학에 대한 개혁 촉진과 관련한 재승인법 Energy Innovation Hubs Authorization Act of 2010 gt; #8228; 에너지기술혁신을 위해 5년간 8.6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재승인법 5.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은 중국과 경제성장 발전단계에 있어 각기 다른 단계에 있지만, 상대방의 강·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자 노력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신시장 창조를 위해 혁신 주기 전반에 걸친 막대한 공공투자, 장기적 국가 액션플랜 등이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지적 □ 중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미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에게도 중요 ○ 정부는 과학 기술 융복합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 D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처 간 R D 연계 강화를 목표로 rsquo; 11년부터 #65378;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65379;을 추진 ○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미래형 STEAM * 교육을 강화 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8231;흥미 #8231;잠재력 제고 * 과학 #8231;기술 #8231;공학 #8231;예술 #8231;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 #65378;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 #8231;지원 기본계획 #65379;(2011~2015)을 수립 중 ○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비자 및 영주권 제도를 개선 하고 우수 외국인 과학자와 유학생의 정주여건 개선 을 추진 ○ 지방 R D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지역과학기술역량을 강화 하여 자율적인 성장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65378;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 #65379;( rsquo;10.10) ○ 녹색기술 *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 에 대한 투자 확대 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 * 녹색기술 R D투자 확대 : 2.5조원( rsquo;11) rarr; 2.8조원( rsquo;12) ** 향후 5년간(2011~15)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rsquo;10.10)) ○ 앞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국가R D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