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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목적 ○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EU 회원국 , 미국 , 일본 , 브릭스 (BRICs) 국가 등의 주요 경쟁국 ㆍ 신흥국이 펴는 혁신 정책의 최신 경향과 핵심 도전과제를 파악함 . - 특히 , 혁신을 지원하는 조치와 그 거버넌스에서 혁신 정책 우선과제에 생긴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며 양상을 관측하고 파악함 . □ 본 보고서의 구성 ○ 2011 년 ~2012 년 기간 동안 회원국에 나타난 경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함 . ○ 조사 보고서들이 지적한 핵심 도전과제를 살펴본 후 , 국가들이 이 도전과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 및 국가들이 최근에 고안해 낸 해결책들을 간추려서 소개함 . -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은 주요 경쟁국 및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경향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음 . 상세한 방법론은 부록 B 에 수록하였음 . □ 혁신 정책의 경향 ○ 혁신 정책을 , 긴축 공공 예산에 맞추어 조정하기 - 연구 · 혁신 정책이 경제적 영향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 . - 2011 년과 2012 년에는 EU 의 혁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새 국가 혁신 전략을 다수 준비하거나 출범하는 시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음 . - 정책 문서와 설문 조사 보고서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제휴에 보다 역점을 두고 , 연구로부터 얻는 가치를 강화하며 , 연구와 교육 방면의 기업과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기존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줌 . - 지금은 연구와 혁신 자금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임무 주도형 연구 ∙ 혁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 특정 회원국들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 lsquo; 혁신 도시 rsquo; 의 혁신 ㆍ 투자 lsquo; 생태계 rsquo; 에 관한 새로운 사고가 나타나는 징후가 보임 . - 응용 연구 , 과학 , 산업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 벨기에 , 체첸 공화국 , 덴마크 , 프랑스 , 독일 , 아일랜드 , 네덜란드 , 폴란드 , 스페인 , 영국 등은 연구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얻고자 하는 활동이 강화되었고 , 오스트리아 , 에스토니아 , 그리스 , 헝가리 , 리투아니아 , 슬로베니아 등은 부문 및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활동이 강화되었음 . -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 , 최근에 생긴 lsquo; 투자법 rsquo;(Investment Law, 2011 년도 ) 의 예산의 10% 는 혁신 벤처 쪽으로 가리라 예상됨 . ○ EU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 - 사회적 도전과제에 역점을 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 기관들을 개혁하고 혁신 지원의 효율을 강화하기 - 과학계와 산업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기 - 혁신에 대한 수요를 육성하기 - 연구 , 혁신 , 교육을 통합하기 - 국가 혁신 시스템을 글로벌 환경에 맞추기 □ 전망 ○ 혁신은 간접적인 영향 및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다수 발생시키며 , 이를 예측하거나 조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 미래의 혁신은 최종 사용자 및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하도록 하며 , 혁신을 개발하고 시험할 때는 반드시 잠재적 사용자 및 현실의 공동체와 함께 실시해야 함 . ○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가 지닌 혁신 잠재력을 부양할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함 . [ 목차 ] 1. 혁신 정책의 경향 2. 도전과제와 대응 3. 전망 부록 A. 참고문헌 부록 B. 방법론 부록 C. 회원국들의 정책 우선과제 부록 D. 혁신에 관한 정책 개념 ( 정의에 대해 내린 우세한 해석 및 최근에 생긴 변화 포함 ) 그림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