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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세계 어디서나 정책 입안자들은 ICT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 때, 사회학적 영향 및 경제학적 영향 두 가지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통계학적 혹은 정치적 의미에서 사회학적 영향이 좀 더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소한 OECD 국가들을 놓고 볼 때는 그러하다. 분명 ICT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단순하지가 않다. 본 문서에서는 OECD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살펴서 공식 통계를 근거로 ICT 영향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해 살펴본다. 이 때 경제학적 영향과 사회학적 영향을 둘 다 고려하였으며, 이로써 도출한 결과의 일부를 공개한다. 또한 본 문서에서는 ICT의 영향을 정보 사회 통계라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용어와 방법론의 표준화에 관해 일부 제언을 제공한다. 비록 본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ICT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폐PC의 열악한 처리와, 기후 변화의 영향 모델링 작업 시 ICT가 수행하는 역할 등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계학적으로 '영향(impacts)'이 의미하는 바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도, 넓은 의미로도 풀이할 수가 있다. 일례로 ICT가 단일 사업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ICT가 사업 전 부문에서 폭넓게 사용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적 영향, 부정적/긍정적 영향, 장기적/단기적 영향, 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 직/간접적 영향, 중간/최종적 영향 등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영향 측정 시 이러한 풀이 방법들을 참작하고, 객관적/주관적 인식의 구분 또한 반영하게 된다. ICT의 영향은 ICT 통계를 위한 측정 기본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전자 상거래(e-commerce)의 측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준비성과, 강도, 영향 등으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E-준비성: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상업적,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다. - E-강도: 전자 상거래의 이용과, 거래량, 가치, 성질 등의 현황으로서, 각 국가들은 이러한 전자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자 상거래의 이용 현황과 주도 부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E-영향: 전자 상거래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말한다. 효율 및/또는 새로운 부의 원천 창출이라는 면에서 전자 상거래가 어느 정도나 차이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힘을 빌어야 한다. ICT의 경제학적 영향 측정 OECD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ICT 측정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립통계청 대표들을 불러 모아 WPIIS를 구성하였다. 작업 결과는 'OECD의 성장 프로젝트(OECD's Growth Project)'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1년 발표되었다. 결과 가운데 특히 ICT가 경제적 영향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대목이 이목을 끄는데, 다음과 같다: - ICT 투자를 통해 자본 심화에 기여하여 노동 생산성에 향상을 가져온다 - ICT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ICT 부문에서 자본과 노동의 효율 증가에 기여한다 - ICT의 이용으로 MFP의 성장과 기업의 효율 증가 등을 가져온다 향후 작업을 위한 제언 ICT 영향과 관련하여 공식 통계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으며, 주제별, 국제적 호환성 등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준비하였다. 미래에 대한 소견 ICT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야이다. 기술도 그렇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ICT 영향을 측정하는 작업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확대된다. 그러므로 향후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ICT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서문 도입 통계학적으로 '영향(impacts)'이 의미하는 바는? ICT의 영향은 ICT 통계를 위한 측정 기본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ICT의 경제학적 영향 측정 향후 작업을 위한 제언 미래에 대한 소견 연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