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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우선사항 결정 R D 의 공적 자금지원을 위한 우선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칙과 제도적 메커니즘은 모든 국가의 연구혁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 VINNOVA( 스웨덴 기술혁신청 ) 은 자체적인 전략과 견해를 개발할 목적으로 미국 , 중국 , 일본 및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우선사항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의뢰했다 . 이 보고서는 일본의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우선사항 결정을 검토한다 . 1995 년 이전까지 , 일본에서는 R D 에 대한 정부지출의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취약했었다 . 1995 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 정부의 과학기술 통합정책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연속적인 5 개년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개발되었으며 , 이 계획을 통해 각 기간별 주요 우선사항들이 정의되었다 . 2001 년 광범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 수상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하에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개발 (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작성 및 완료 등 )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CSTP 는 여러 전문가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의해 운영된다 . 일본 내각부 내의 과학기술 혁신정책국은 100 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 CSTP 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 제 2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1~2005) 에서는 4 개의 광범위한 우선분야를 정의했다 ndash; 생명과학 , ICT, 나노기술 / 재료 , 환경 . 이들 분야와 그 외 4 개 분야 ( 에너지 , 제조 , 사회적 인프라 , 우주와 해양 ) 에 대한 포괄적인 촉진 전략이 개발되었다 . 광범위한 계획 프로세스에 기초한 제 3 차 기본계획 (2006~2010) 에서는 62 개의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이 명시되었다 . 이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은 다음을 지향하는 과학기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되었다 ndash; (a) 일본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 (b) 현재 주력분야 또는 가능성 분야에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 증진 , 기후변화 문제 대응 및 자원 효율성 강화 , (c) 일본의 사회적 요구 충족 ( 특히 보건 및 안전 관련 ). 2009 회계연도에 , 62 개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은 정책목표 위주의 R D 에 할당된 전체 예산의 28% 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 수치는 2006 회계연도의 16% 에서 증가한 것이다 . 그러나 , 개별적인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에 할당된 예산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규모와 전개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일부 우선사항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 2009 년 이른바 국가 핵심기술 중 다음의 5 개 우선사항은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에 할당된 예산의 35% 를 차지했다 ndash; 고속증식로 ( fast breeder reactor), 로켓 , 해양 및 지구 관측 시스템 , 슈퍼컴퓨터 , X 선자유전자레이저 . 임상연구와 차세대 네트워크도 대규모 예산이 할당된 우선사항에 속한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 최근 일본 정부는 2009 년 5 월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고 과학기술에 대규모 추가 자원을 투입했다 . 이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위한 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지출의 우선사항 결정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의미한다 . 목차 1. 2009 예산의 우선사항 2. 과학기술 정부자금의 사용자 및 분배 방법 3. 과학기술 기본계획 , 국가 전략 및 예산 4. 62 개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 5. 연구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우선사항 6. 최우선 정책 문제 7. 부처간 협력 8. 정책 및 전략 개발의 기반 9. 제 4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10.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