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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PC)의 제4차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의 적응이 지구규모의 초미의 과제로서 논의되었다. 일본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게릴라 호우와 심각한 가뭄 등 큰 재해가 빈발하고, 이들 사태는 기후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으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암시하는 것이다. 그 한편으로 적응에 관한 급속한 지견의 확대와 국제규모로 전개되는 새로운 적응 비즈니스의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도모함으로써 일본이 가진 과학기술의 비약과 그를 통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활성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국면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기술개발과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해 관계자가 성실히 대처해 기후변화에 적응한 풍요롭고 활력 있는 일본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 추진방책 기후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사회와 가치관 창출을 위해 로드맵에 기초해 행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확보하면서 지방과 커뮤니티 수준의 사회 실험 등의 구체적 대처를 가속화해 과학기술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회 적응책에 반영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시책은 항상 기후변화의 최첨단 지견 아래 계속적인 평가와 재점검을 도모해 가야 한다. 특히, 현재 그 첫 걸음으로서 기술과 사회 시스템 개혁의 동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국가가 주도해, 기술개발과 사회 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선진 사례를 추진, 그 성과를 국민에게 나타내 가는 것은 기후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긴급한 과제이다. (1) 부처 간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동 특히 국가가 관계되는 부분이 큰 사회 시스템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은 방재, 식료생산, 건강, 에너지 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각각이 개별 행정제도와 실시체제에 관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분야에서의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연계협동하기 위한 적응책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지역·지자체의 대처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영향 관측·예측과 평가, 적응 등의 추진에서, 국가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 등 각 주체가 연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자체 수준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현상은 완화책 대처가 중심이고, 적응책은 아직 대처의 주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 관계기관은 지자체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조언, 충실한 실시 지원조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 시스템 기술과 사회 실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과 시책은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고, 그 도입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춘 유연한 사회 정착이 도모되도록 사회 시스템 기술을 구사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사회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또 이러한 기술과 시책이 다른 지역에 퍼져 사회에 침투해 가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후변화에의 대응시책의 사회 실험과 사회에의 정착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의 정량화와 적응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방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그 때, 공간적·시간적인 고려를 포함한 전체적 비용과 시설 수명의 관점에서 더욱이, 사회 편익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지견과 기술 진전에 맞춘 적응책의 재점검 기후변화는 많은 불확시성을 포함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으로의 첫 도전이고, 그 대응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기후변동과 동시에 진행적으로 변화하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상황과 포괄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회 시스템상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예측 정밀도 향상과 새로운 방법의 추가 등 기후예측의 진전과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본 및 각 지역의 적응책도 수년 간격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태의 진전에 맞춘 유연한 적응책의 재점검은 향후 기후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사회 실현에 중요한 구조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로드맵 갱신과 중핵기술 발생, 그에 동반하는 새로운 지견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산출을 기대한다. (5) 기술개발과 사회 시스템 개혁의 동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현재, 완화책에 관한 기술개발은 진전되고 있고, 동시에 기후변화 모델 기술 등 적응책 실시의 기반이 되는 요소기술도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온실가스를 삭감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합화,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실증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종합과학기술회의 주도해 관계부처, 자치체,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연계해 모델 도시·지역에서 중핵기술의 실증화 연구와 시스템 개혁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기후변화 적응·완화책을 위한 중핵요소기술의 완성, 그 진열장 역할의 도시·지역의 형성, 시스템 개혁시책의 전국 전개 기반 만들기를 도모해, 완화책과 일체가 되어 기후변화 적응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시행한다. [목차] 1. 서론 2. 기후변화에의 대응에 필요한 시점 3. 기후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사회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과 사회 시스템 개혁의 목표와 전략- 3.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전략의 구조 3.2 그린 사회 인프라 강화 3.3 세계를 리드할 환경 선진 도시 창조 3.4 전략추진에 필요한 대처 4. 로드맵 5. 추진방책 6.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