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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8일의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각의결정을 이어, 2006년도 예산부터「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관계 예산」을 정리하고 있다. ○ 관계 부처 전체의 2010년도 계획 관계 예산액 ( )는 2009년도 *100엔= 1275.79원(2010.02.02) (1) 교토의정서 6% 삭감 약속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 5,029억엔 (6,091억엔) - 목표달성계획의 별표에 있는 대책과 교토 메커니즘 활용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실시에의 보조ㆍ지원, 대책 보급을 위한 정보제공,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 등이 해당. (2) 온실가스 삭감에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3,405억엔 (844억엔) -주로 교토의정서 제 1약속 기간 후에 효과를 발휘할 대책ㆍ시책이 해당. 구체적으로는 대책기술 개발, 인재육성 등이 해당. (3) 그 외 결과로서 온실가스 삭감에 도움이 되는 것: 2,167억엔 (50억엔) -대책ㆍ시책의 주된 목적ㆍ효과가 지구온난화대책이 아닌 것이 해당.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소각 등에 동반하는 배출 삭감, 공공 교통기관의 정비 등이 해당. (4) 기반적 시책 등: 683억엔 (780억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등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이 해당. 구체적으로는, 대책ㆍ시책의 전반적인 평가ㆍ재점검, 배출량ㆍ흡수량 산정, 기후변화 연구ㆍ감시 관측, 국제적인 연계 확보 등이 해당. ○ 2010년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관계 예산안에 포함된 주된 예산 (1) 교토의정서 6% 삭감 약속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 5,029억엔 bull; 저탄소형 도시ㆍ지역구조 -저탄소 지역 만들기 면적 대책 추진사업(환경성): 7억엔 -지역 신에너지ㆍ에너지 절약 비전 책정 등 사업(경제산업성): 5억엔 등 bull; 산업부문(제조사업자 등)의 대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사업자 지원 보조금(경제산업성): 270억엔 -미래를 개척할 6차 산업 창출사업 중 농림수산분야의 태양광 에너지 이용추진 사업(농림수산성): 68억엔 등 bull; 업무 기타 부문ㆍ가정부문의 대처 -환경ㆍ리폼 추진사업(국토교통성): 330억엔 -에너지 절약 대책 도입 촉진사업비 보조금(경제산업성): 9억엔 등 bull; 운수부문의 대처 -그린 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촉진 대책비 보조금(경제산업성): 137억엔 -연료전지 시스템 등 실증연구(경제산업성): 9억엔 등 bull; 에너지 전환부문의 대처 -전지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경제산업성): 1,097억엔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대책비 보조금(경제산업성): 401억엔 -신에너지 도입 가속화 지원 대책비 보조금(경제산업성): 345억엔 -바이오 연료 지역 이용 모델 실증 사업(농림수산성): 31억엔 등 bull;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 이외의 배출삭감대책ㆍ시책 -대체 프론 등 배출삭감 시설 등 도입 촉진사업(경제산업성): 10억엔 등 bull; 삼림 흡수원 대책(삼림의 정비를 시행하는 것) -삼림 환경 보전 정비사업(내각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863억엔 등 bull; 횡단적 시책 등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 도입 준비 관계 경비(환경성): 22억엔 -셀룰로스계 에탄올 혁신적 생산 시스템 개발사업(경제산업성): 19억엔 -에너지 절약 설비 촉진 정보제공 등 사업(경제산업성): 6억엔 등 bull; 교토 메커니즘의 차관 취득 관련 사업 -교토 메커니즘 차관 취득 사업(환경성+ 경제산업성): 428억엔 등 (2) 온실가스 삭감에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3,405억엔 bull; 대책 기술 개발 등 -고속 증식로 사이클 추진(문부과학성): 451억엔 -신에너지 기술연구개발(경제산업성): 136억엔 -에너지 절약 혁신 기술 개발사업(경제산업성): 70억엔 -이산화탄소 삭감 기술 실증시험 위탁비(경제산업성): 59억엔 -발전용 신형로 등 기술 개발 위탁비(경제산업성): 56억엔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실용화 추진기술개발(경제산업성): 51억엔 -지구온난화 대책기술 개발 등 사업[경쟁적 자금](환경성): 50억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촉진 사업 위탁비(경제산업성): 45억엔 -축전 복합 시스템화 기술 개발(경제산업성): 43억엔 -그린 IT 프로젝트(경제산업성): 40억엔 -혁신적 차세대 석유정제 등 기술 개발(경제산업성): 34억엔 -차세대 축전 시스템 실용화 전략적 기술 개발(경제산업성): 33억엔 -고효율 가스 터빈 실용화 기술 개발(경제산업성): 31억엔 -혁신형 축전지 첨단과학 기초연구 사업(경제산업성): 30억엔 -지층 처리 기술 조사 등 위탁비(경제산업성): 29억엔 등 bull; 대책 기술의 중장기적 보급, 인재육성 등 -전원 개발 촉진 관련 사업(문부과학성): 317억엔 -신에너지 설비 등 도입 촉진 리스 사업 지원(경제산업성): 80억엔 등 (3) 그 외 결과로서 온실가스 삭감에 도움이 되는 것: 2,167억엔 bull; 에너지 관계 -원자력 발전 시설 등 주변 지역 기업 입지 지원 사업비 보조금(경제산업성): 71억엔 -핵연료 사이클 교부금(경제산업성): 41억엔 등 bull; 폐기물 소각 등에 동반하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 등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교부금(내각부+국토교통성+환경성): 522억엔 등 (4) 기반적 시책 등: 683억엔 bull;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연계 확보, 국제협력 추진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기술보급 협력사업(경제산업성): 102억엔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시스템 공동실증사업(경제산업성): 18억엔 등 bull; 기후변화에 관계된 연구 추진, 관측ㆍ감시체제 강화 -전구지구관측 시스템 구축 추진에 필요한 경비(문부과학성): 111억엔 -정지 지구 환경 관측위성 정비(국토교통성): 75억엔 -21세기 기후변화 예측 혁신 프로그램(문부과학성): 15억엔 등 bull; 횡단적 시책 등 -탄소 발자국 제도 구축 등 사업(경제산업성): 6억엔 -신에너지 등 도입 촉진 기초 조사 위탁비(경제산업성): 2억엔 등 |
